연대활동 성명논평

2022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 개요

• 2022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의회의 독립성은 강화되었고, 새로이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여전함을 확인 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노동자는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9대 대전시의회는 출범하면서 시민행복을 내세우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22년 대전시의회는 우리 사회 문제와 의회에서 내걸은 시민행복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스스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기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민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 2022년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시민단체활동가와 시민, 약 30여명이 모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2022년은 4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감사를 전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닌 각 참여 단체의 전문성 및 시민의 관심도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 했다. 해당 모니터링 참여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의 발언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존 지표인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 등을 활용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2. 4개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평과 결과

•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 질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별 평가 내용을 담았다. 

1) 행정자치위원회

• 주요 질의

•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

  •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인력 및 예산 부족을 지적함.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울산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인원 38명, 예산 28억 6천, 울산은 인원 13명 예산 17억3천임에 비해 대전은 인원 4명에 예산도 2억2천으로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 여성연구원 설립을 제안하며, 예산과 기능보강을 촉구함. 

• 주민참여예산제 안건

  • 내부결제의 최종결재와 상임위 보고 당시 결정 사항이 다른 것을 지적함. 이는 시민을 대표한 의원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임. 해당 국이 폐지 돼, 여러 경로로 이야기 하고 있으나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연말 관행적인 예산 전용 지적

  • 연말 시기 집행부 및 산하기관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유의미 함. 관행적으로 연말에 예산 전용 문제는 올해 행감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적해 나가야 할 부분임. 예산 감시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함.

• 현대 아울렛 참사

  • 2022년 발생한 사안들 중심으로 안전문제를 다뤘으나,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에서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언하지 않았음. 소외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질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음.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온배움시스템

  • 온배움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함을 지적. 카테고리 별로 적용된 영상이 적용되지 않거나, 영상이 나오지 않는 등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음을 확인함. 자료요청한 누적 조회수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셈 실효성에 의문 제기. 서구 사이버평생학습관 사례를 가져오며,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유의미 함. 

• 행정자치위원회 총평

  •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들이 피감기관 사업에 대한 형식적 질의가 많았음. 몇몇 질의를 제외하면, 사업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등 확인 질의 후 잘 부탁한다는 당부 수준의 질의는 아쉬움. 

  • 다양한 의제를 준비하고 감사하려고 했으나, 그 내용이 지엽적이었음.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성 있는 발언보다 의원 개인의 경험이나 피상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질의가 많았으며, 질의 내용이 협소하며, 지역의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 못했음.

  • 대전UCLG총회,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참사, 대전e스포츠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하려고 했음. 하지만 단순 개발, 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각 현안이 지니고 있는 가치, 방향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집행부에서 준비 할 수 있도록 견제 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복지환경위원회

• 주요 질의

  • 하천 친수공간 질의

    • 침수되는 하천부지에 친구 공간을 조성하고, 운동기구가 물에 잠기지 않게 준설해야 된다고 질의함. 하천이 범람하지 않게 준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잦아지고 있는 홍수 대비책이 필요함. 유속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홍수터를 조성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성인지 관련

    •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폐지 되면서 복지국으로 이관 되었는데 계속 유지 될지 걱정 된다고 함. 성인지 관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함. 다만, 해당 내용은 단 1회 질의가 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대부분 성인지 인식은 낮음을 확인하는 질의였음. 

• 복지환경위원회 총평

  • 근거자료가 없는 문제 제기는 개인적 의견으로 비춰지거나, 개인 민원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음. 질의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민의견, 법령, 예산 등을 포함해서 질의 해야 함.

  • 녹지 및 습지의 확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에 맞는 적극적 대안 마련 등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보다,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제안들을 늘어놓는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는, 과연 앞으로 시의회가 행정 견제와 방향제시 역할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지 염려될 정도의 수준임.

3) 산업건설위원회

• 주요 질의

  • 온통대전 예산

    • 2022년도 온통대전 예산이 편성 되지 않았는데, 예산 추계를 보더라도 대전시 예산으로 자체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인구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서구, 유성구에 몰려 있는 만큼, 사용액도 쏠리는 것이 당연함. 이에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질의하였음. 대전시 예산으로 편성 가능하다라는 질의에는 근거가 부족하였음.

  • 반려동물 질의

    •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홍보 당부, 동물보호센터 수용 규모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질의함. 

  • 자영업자 유급병가제도

    • 자영업자 유급제도 병가 제도의 확대 필요함. 부정수급에 대해 최소한의 표적검사가 필요함을 촉구. 

• 산업건설위원회 총평

  • 전략사업추진실 등 일부 피감기관에서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고 따로 찾아가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함. 행정사무감사는 공식적인 자리이며, 질의와 답변은 공개되어야 함. 해당 내용이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함. 해당 답변에 언급이 없이 넘어 간 것은 문제임. 

  • 피감기관에 사업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있었음. 다만, 해당 피감기관의 답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거나 질의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각 사업에 대한 질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감사로 밖에 볼 수 없음.  집행부의 개선을 이끌어내거나, 정책의 방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 하는 질의가 필요함.

4) 교육위원회

• 주요 질의

  • 과밀, 밀집학교 시설 대비

    • 초등 돌봄 전용교실이 부족하여 겸용교실을 쓰는 학교가 101개소임. 모듈러 교실이라도 만들어 전용 교실 준비 요망.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축소

    • 학교급식 업무를 농생명정책과 학교급식지원팀으로 배치하고 센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조례의 센터 설립 취지를 위반한 것임. 본래 취지에 맞게 다시 운영되고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함. 

  •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문제

    • 기존 중등교육과에 속해 있던 민주시민교육팀만 옮긴 상황에서 학생생활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만 이름만 개편 한것 아니냐는 질의. 

• 교육위원회 총평

  • 대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감사에 대한 의욕은 확인 할 수 있었음. 다만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전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논리를 갖춰 질의해야 함에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추궁하는데 그친 측면은 아쉬움.

  • 지난 8대의회에 이어 사학법인 법정분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청렴도 제고 대책, 학교용지 확보 등 예년에 다루었던 사안을 되풀이하여 제기하는 질의가 많았으며, 민주시민교육 등 사안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음. 

  •  교육청 시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향후 보다 더 날카롭게 질의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함.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

•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9대의회 첫 행정사무 감사이다. 한계가 있었지만, 개선 될 여지가 있던 행정사무감사였다. 다양한 의제와 현안을 다룬 만큼, 그 내용의 깊이도 보다 더 필요하다. 단순히 하나의 시각에서 대전 시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 시민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논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하지만 지난 8대의회와 유사하게, 단순 조례안과 자료를 요청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비한 모습도 보였다. 요청한 일부 자료는 의원 스스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서 자료를 요청 하는 것은 감사 준비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마다 지적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사업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 했는지 물어 보는 자리가 아니다. 진행된 사업의 과정은 타당했는지, 사각지대는 어떻게 발굴해 해소하려 했는지, 시민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갔는지를 감사해야 한다. 

• 또한, 개발 위주의 질의와 특정한 곳의 이익을 주장하는 질의 등은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시민 안전, 성인지 정책 등 향후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문제들, 2022년 대전광역시가 미비했던 점들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필요성, 사업의 진행 과정 등만 나열 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 그럼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온배움시스템, 주민참여에산제와 시민참여기본조례,  예산의 관행적인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유의미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문제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문제를 지적했지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위원회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온통대전 예산 문제, 반려동물, 무상급식비 등의 문제 지적이 있었다. 해당 내용은 계속해서 당사자 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 8대의회에 이어 9대 대전시의회도 개원부터 거수기의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1회 잘했다고 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연결되는 사업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의 진행, 잘못 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견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2. 12.06

202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전교조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