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name%$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 가뭄과 폭염, 그리고 장마 소식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띠모는 삶터가 사라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삶터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대전 지방의회가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비판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베트남, 제주도, 몽골 등 다양한 지역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띠모가 대전 지방의회 국내외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싹 정리해왔습니다. 오늘은 대전 지방의회 국내외 연수 이슈로 출발합니다!

지금은 8대의회를 마무리 하고 9대의회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9대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0년 12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라 중요성이 커요. 현 시기에는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다음 의회의 의회운영, 의정활동이 차질 없게 준비해야 돼요.  

요즘 대전 지방의회는 국외 연수, 연찬회(워크숍) 등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띠모가 듣기로는 제주도, 베트남 등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외연수, 연찬회 등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의 연수, 연찬회는 잘 진행 되고 있을까요?

연수와 연찬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띠모가 정리해왔습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요. 모든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정수 1/2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전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22명이기 때문에, 1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요.
• 인사권이 독립됐어요. 각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됐어요.
• 정보공개가 강화 됐어요. 의정활동, 겸직 등 대상이 구체화 되면서 신고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어요.

대전광역시의회 출장 어디로 갔나

대전시의회는 6월 여러 출장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일정이 있었고, 예정되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권중순 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연수 일정이 있어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8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입니다.) 지난 6월 15일, 몽골 내각 관방부와 시도의회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몽골에 다녀왔고, 울릉도, 독도 일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권중순 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했어요.

이제 의원 임기가 열흘도 채 안 남았다는 뜻이죠. 시의회 의장으로서 8대 의회의 마무리와 9대 의회 출발을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국내외 연수를 다니는 모습은 책임감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6월 20일자로 베트남에 간 의원(김종천, 윤종명, 홍종원 의원)도 있어요. 베트남 빈증성장, 당서기 면담과 빈증성 의회 방문, Becmax IDC 회사 방문 일정이에요. 이 중 김종천 의원은 지난 2019년 의장직을 수행할(보고서 링크)때도이번 일정(링크)과 유사하게 베트남에 다녀왔어요.비슷한 일정과 내용으로 임기 내 연수를 2번 다녀오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띠모가 대전시의회에 확인해본 결과, 베트남 빈증성에서 대전시의회를 초청했다고 해요. 물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에 공무국외출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이 현재 국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이 차후 의정활동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KBS9뉴스에서 이에 대해 취재했는데요. 띠모가 영상 링크를 공유해요.  

5개 구의회 출장 어디로 갔나

구의회도 연수 일정이 있어요. 먼저 서구의회는 ‘의정활동 유종의 미를 위한 미래설계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8명의 의원(강노산, 김경석, 김동성, 김창관, 박양주, 윤준상, 이선용, 정능호 의원)이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대덕구의회도 서구의회와 같은 내용으로 6월 13~15일 김수연, 이경수, 이삼남 3명의 의원이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연수를 다녀온 서구 의원 8명, 대덕구 의원 3명 모두 재선 의원은 없어요.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연수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확대 하고, 교류하는 역할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연수와 연찬회에서는 다음 의정활동과의 연속성을 찾기 어려웠어요. 

현 시기라면 9대의회 당선자와 함께 의회 운영, 의정 활동 등 노하우를 공유 할 수도 있고,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 할 수도 있어요. 공동 연찬회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실 있는 연수, 연찬회를 구성 할 수 있음에도 꼭 필요하지 않은 국내외 연수를 다니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곧 마무리 되는 대전 8대의회 국내외 연수와 구독자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임기 시작을 앞둔 9대의회에서는 국내외 연수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9대의회의 시작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7월이 되면 의회 원 구성을 시작으로 새로운 의회가 출범해요. $%name%$님도 띠모와 열심히 감시해요!????

<띠모크라시>를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띠모를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