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name%$님. 띠모입니다. 지난주에 깜짝 등장했던 호외는 잘 보셨나요?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마무리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로써 모든 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게 됐습니다.

최근 대전 지방의원들은 겸직 신고를 마쳤어요. 그리고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방의원 겸직 특집! 겸직이 금지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겸직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는데요. 띠모가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여기에 더해 대전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결과도 정리해 왔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겸직 사례가 궁금해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있는 겸직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지방의원이 언론사 대표나 기자 겸직도 가능한가요?(2020년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

• 언론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 관리인격에 해당하는 대표는 겸직 금지, 기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요.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법인의 관리인은 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2. 지방의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겸직을 할 수 있나요?(2022년 지방의회 운영가이드)

• 대전을 예로 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5개 구죠. 이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독립적인 관계인 별도의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구 의회의원일 경우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단체에서는 겸직이 가능 하다는 해석인거죠.
• 다시 설명 하면, 이 기준은 영리/비영리 기준이 아니에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여부와 공공단체에 대한 법률과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함께 봐야되는 거죠. 물론 다 겸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까지 각 단체의 운영규정까지 한번 더 살펴 봐야 돼요. 조금 어렵죠?

3.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의원이 부동산 관련된 위원회로 구성 되면 어떻게 하나요?(2022년 지방의회 운영가이드)

•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지도, 단속, 등록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위원회로 구성된다면, 상임위원회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이해충돌과 엮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피하거나 겸직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랍니다.

2) 대덕구의회 겸직 현황

3) 동구의회 겸직 현황

4) 서구의회 겸직 현황

5) 유성구의회 겸직 현황

6) 중구의회 겸직 현황

띠모크라시 단어 정정 안내

띠모크라시가 지난 뉴스레터에서 의회 원구성 소식을 전하면서 '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원구성 실패시 절름발이 국회, 절름발이 의회로 부르며 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순화하는 의미로 파행을 사용했지만 파행(跛行)도 절름발이 파(跛)를 사용하며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이후에는 원구성 완료, 실패 등의 단어를 사용 하겠습니다.

이처럼 띠모크라시에서 차별적인 단어나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띠모크라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겸직이 어떻게 허용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아참, 지난 7월에 각 구의회에서 진행한 임시회 모니터링은 당분간 속기록으로 정리한 회의록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의회는 회의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고, 영상회의록을 올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회의록이 회기 종료 한달 뒤 올라와서 시간 간격이 있지만, 더 꼼꼼히 모니터링 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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