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name%$님. 띠모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띠모도 명절을 맞아 미어캣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연휴가 되셨길 바라요!

오늘은 지난 7월 구의회 회기 모니터링 내용을 준비해왔어요. 띠모가 5개 구의회의 회의록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대로, 겸직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도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전문성

지방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요.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전문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단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요. 의원이 법령, 조례, 예산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하여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구체성

해당 질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도 중요해요. 단순히 정책의 진행 사항이나 소요 예산을 물어보는 질의라면 구체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의원이 근거로 드는 자료와 감시하는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조사했으며, 관련 된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등을 확인해요.

대표성

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7.21)

중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25)

○김석환 위원 : 이제 그,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단을 했어요. 근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산성동에 보건소가 있고 이쪽 석교동이나 이제 이쪽 분들은 그 보건소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다른 자치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침 보니까 동에 그 분들이 배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거나 여력이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은 그 센터 안에 작은 보건소로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간호사분들이 민원서류 하러 오셨던 그 고령층이나 이 분들 뭐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 주셔서 관리를 하면은 그 저희들이 그 보건은 공공의료보건에 공백부분도 좀 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을 이왕 배치를 했으니까 활용도를 좀 높이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실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약간 군 단위나 이런 데를 가 보면은 그렇게 주민센터 안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질의 요약

중구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중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후 김석환 위원이 ‘행정복지센터 간호사 배치’에 대해 질의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질의 평가

김석환 위원은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간호사 인력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중단된 사업을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이후 활용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한 것은 의미 있어요. 또 최근 사회적 문제인 돌봄 공백을 짚어, 중구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질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유성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일부 발췌

하지만 회의록을 보더라도 김동수 의원이 발언 한 내용은 기록 되지 않았어요. 띠모가 유성구의회 유튜브를 통해 가져온 영상에도 마이크는 꺼진 채로 올라와있었고요. 모르고 껐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켜게 하거나, 전문위원이 회의 규칙을 알려줬어야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원도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문제제기와 다시 켜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회의록에 싣지 못할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질의서 내용

답변내용

이상래 의장) 공보물에 기재한 직업은 정당인이며,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임대사업’에 대한 겸직 신고를 완료했다.

이효성 의원) 업무와 관련된 겸직은 없다.

두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민경배, 박주화, 이병철, 이용기, 조원휘 의원)에게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이상래 의원은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겸직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에 있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부실 했죠. 지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각 내용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했던거죠. 답변의 내용과 회신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네요. 

오늘은 7월 구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내용과 겸직 관련 질의서 답변을 살펴봤어요. 임기 시작 후 첫 회기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더 발전 하는 지방의회가 되길 바라요. 띠모도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계속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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