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대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 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실한 결과보고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대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의회 7건, 대덕구의회 1건(예정 1), 동구의회 1건(예정 1), 서구의회 2건(예정 2), 유성구의회 1건, 중구의회 0건이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는 매번 외유성 논란이 따라온다. 특히 2022년 12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다녀온 공무국외출장 일정에는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를 제외하면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 등 유명 관광지 탐방 뿐이었다. 타 상임위원회나 구의회 공무국외출장도 비슷한 실정이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국가나 도시의 기본 정보 등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개별 의원의 깊이 있는 시사점이나 정책적 소견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3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미없는 정보 나열, 성의없는 자료조사 등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국외출장이 지금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출장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계획서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 전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이전 보고서 베끼기와 짜깁기가 아니라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시정 혹은 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정책적 소견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결과보고서 작성 전 동료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정례화 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3년 3월 2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자실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통해 출장에서 본 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기자의 질문을 받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타 위원회와 구의회도 이처럼 출장 후 보고회를 정례화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각 지방의회에서 작성한 출장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무국외출장은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민없는 출장 계획과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이 계속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여행을 다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월 호주, 뉴질랜드로, 유성구의회는 3월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결과보고서 작성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대덕구의회는 일본으로, 동구의회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출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서구의회는 4월 오스트리아, 프랑스로 6월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2회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이때 각 지방의회는 정책적 소견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공무국외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와 지방의정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출장 계획과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제도화하고, 결과보고서에 정책소견과 결산서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2023.04.03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