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띠모예요. 3주 만이네요! 띠모는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 완벽 적응했어요. 궁금하시죠? 다음에 놀러올 기회가 있을 테니, 기대하세요!????

오늘은 대전시의회 임시회를 살펴본 내용을 가져왔어요. 2월에 진행된 임시회 회의록이 꽤 늦게 업로드되는 바람에, 띠모크라시에도 조금 늦게 실리게 됐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이게 민주주의다 

    ㄴ겠냐?

2. 대전시의회 추구미는 에펠탑?

이게 민주주의다 (ㄴ겠냐) #shorts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2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어요. 이상래 의장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냐고 묻자, 송대윤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답하며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발언이 끝난 후 이상래 의장이 또 다른 의견이 있냐고 물었고, 다른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때 이상래 의장은 ‘발언 신청을 존중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면서 항의하는 의원들을 뒤로 하고 전자투표를 강행했어요.

띠모는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회의 시간과 발언할 수 있는 의원 수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래 의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이유로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궁금하다면 회의록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지방의회의 주 목적일까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지방의회의 목적 아닐까요?

의장의 일방적인 투표 진행은 비판 받아 마땅해요.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못한 회의 진행'이 아닐까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

2023년 2월 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의 발언을 살펴봤어요.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유럽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었죠. 이와 연계해 정명국 의원은 대전의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신세계 사이언스 야경을 에펠탑과 알렉상드르 3세 다리 야경에 빗대어 대전 야경도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전의 관광 산업을 '홍보와 엽서 등의 굿즈' 등으로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어요.

띠모는 이 발언에서 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전의 야경이 경쟁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지로 유명한 파리와 대전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을 활용해 질의하려면 관광지로서 대전과 파리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홍보 방향을 더 고민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대전의 야경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장점인지, 그 장점을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지 먼저 생각했어야 해요.

이런 고민 없이 제시한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출장과의 연관성도 부족해 보여요. '굿즈 배포와 홍보 동영상 제작'을 방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거라면, 띠모가 낸 세금이 아깝네요.

다음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단순히 감상평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를 하길 기대해봅니다.

(2) 5분 자유발언 : 박주화 의원

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중 일부

대전에서 "보문산 개발"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당장 최근만 살펴보더라도, 직전 허태정 시장은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인프라 조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고층 타워 건설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었죠.

2022년 12월 이장우 시장도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목달동과 무수동에 자연휴양림을, 호동에는 제2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이에 박주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문산 공원 진입로 중 하나인 '대사지구 진출입로에 관광 매력물을 보강하자'는 내용이었고요.

대사동은 박주화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예요. 띠모는 본인 지역구에 대해 발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진출입로에 무언가를 설치하면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전시의회의원으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해당 사업 내용과 예산 등이 적절한지, 정책 방향이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더 의원의 역할에 맞지 않을까요?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예요. 그런데 이를 단순히 집행부의 사업 계획에 호응하고 본인 지역구 개발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만든 건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지난 2월에 있던 대전시의회 임시회를 살펴봤는데요. 이때 주요 안건은 '2023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였어요. 직전 회기의 주요 안건인 예산안 심사와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하는 등 업무 파악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어요.

또한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 없이 개인적인 감상 수준의 질의가 많았어요. 이제는 이런 질의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룬 내용만 봐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또는 자료 수집이 부족한, 개인적이고 원론적인 질의였어요. 질의를 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자료 수집, 업무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요.

그리고 이상래 의장은 논의의 장인 의회에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회마저 박탈했어요. 의원은 시민의 대표예요.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시민의 발언권을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에 대해 이상래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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