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재정계획 부족한 대전광역시 공약사업과

평가를 거부하는 독선적인 시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전광역시의 공약실천계획서 전국 최하위 D등급에 부쳐 

대전광역시는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보고서에서 전국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부여 받았다. D등급은 홈페이지에 공약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통'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자료 미제출로 인해 D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유일하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대전광역시가 공약 실천계획의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자료보완 요청 및 소명에 대한 대응이 없어 D등급 평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매니페스토 본부가 제시한 평가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이 아닌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매니페스토 본부의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형식적으로나마 공약과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대전광역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매니페스토 기준 평가를 거부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이라는 우려스러운 결과는 대전광역시의 비합리적인 고집이 자초한 결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시의 공식홈페이지는 일반 시민들이 시의 정보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며, 대전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열린시장실과 ‘이장우의 공약사업’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대부분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니페스토 활동 목표가 공약의 내용적/가치적 평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 추진계획, 연도별 재정추계 등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를 평가함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55조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재정규모로 민선7기 공약 재정계획의 13배에 달한다. 재정의 구성비율도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3.46퍼센트 포인트, 시비는 8.9퍼센트 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등 기타 재정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27.26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절반이상의 재정은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호국보훈파크와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등은 재정추계조차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형식적/절차적 기본은 갖추는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절차적 조건에 대한 요구는 시가 산하 조직이나 민간위탁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 등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던가? 대전시 스스로도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면서, 타자들에게 원칙을 강조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지역 수요 적합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시민체감도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환영할 수 있는 좋은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며, 대전광역시는 스스로 제시한 훌륭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대전광역시 공약이행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전광역시의 보도자료 말미에서 시관계자는 “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 관계자의 논리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시민이라는 주체를 구분하고 갈라치기하는 대전광역시의 선택적 시민 알러지 반응이 도진 결과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제 겨우 임기의 1/4이 지나고 있다. 이장우 시장과 대전광역시의 책임있는 소통 행정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20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