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가 되어 나타난 띠모입니다. 엄청난 강의 주제로 수업을 짜왔는데요. 바로 "????날로 먹는 지방의원, 님도 될 수 있어요!"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날로 먹는 지방의원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띠모가 단계 별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따라하기 쉽도록 예시까지 들어가며 열정적으로 수업할 예정이니, 꼭 집중해주세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복습은 필수, 아시죠? 절대 잊지 마세요~!

아참! 제일 아래에는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대덕구의회 267회 3차 본회의 중 일부

유승연 의원의 질의를 한 번 볼까요? '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답변을 들은 뒤 바로 질의를 끝냈죠? 이것이 '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의원 본인이 먼저 언급한 것처럼 대덕구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조성이 지연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의는 뭘까요? 1) 차후 계획에서는 지연되지 않을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2) 무엇 때문에 지연된 건지 파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일이 없게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겠죠. 하지만 유승연 의원의 질의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또한 유승연 의원이 질의한 '2023년도 사업 계획'은 이미 제출된 집행부 자료로, 회의 전에 확인하고 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업 계획 설명을 요청하는 건, 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빠르게 날로 먹는 지방의원이 되는 방법이죠. 일타 강사 띠모답게 딱 맞는 예시를 잘 찾아왔죠? 

대덕구의회 267회 3차 본회의 중 일부

이어서 다음 예시를 볼게요. 양영자 의원이 다문화 특성 사업 4개에 대해서 물었는데, 집행부 답변이 부실한 상황이에요. 이때 김홍태 의장은 답변을 서면보고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날로 먹는 지방의원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양영자 의원의 다문화 특성 사업 내용에 대한 단순 질의에서 직전에 띠모가 말한 '회의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보이죠?

가치 판단이나 방향성 논의처럼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단순 사업 내용인데 서면보고를 요청하는 건 의장도 회의 준비 또는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대덕구의회가 얼마나 질의에 깊이가 없는지, 얼마나 날로 먹는 지방 의원에 가까운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대덕구의회 268회 2차 경제도시위원회 중 일부

양영자 의원 질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물티슈 지원이 어떤 상관관계인지, 어떤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는 건지 등 질의에 맥락이 부족해요. 의원이라면 착한 가격 업소가 물가 인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언가 지원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날로 먹는 지방의원, 여러분도 될 수 있겠죠?

사실 집행부 답변도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건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질의가 이상하니 답변도 이상해지네요. 회의에서 만담을 하고 있어요.

268회 경제도시위원회 2차회의록 중 일부

양영자 의원은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해당 사업의 용역비가 많다고 지적하려고 했나봐요. 하지만 '용역비의 많고 적음'의 적절한 근거나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의견만으로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개인의 감상 수준의 질의로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해당 사업의 용역비가 많다면 왜 많다고 말한 건지 근거를 들어야죠. 다른 선행 용역이 있었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용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를 했어야 해요.

"용역비가 좀 많은 거 같아가지고" 라는 발언으로, 근거 없이 말하는 날로 먹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날로 먹는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대덕구의회 268회 2차 행정복지위원회 중 일부

박효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 질의하는데요. 회의 준비가 안 된 모습과 함께 근거가 전혀 없는 질의는 날로 먹는 정치인으로 딱이에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발언은 회의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걸로 보여요.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는 분명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자료를 받고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로 퉁치는 게 구의원의 발언으로 적절할까요? 그리고 "좀 많이"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어서 신뢰도도 떨어뜨리네요.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발언도 있었는데요. 정책이 어떻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지원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등을 더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근거 없는 발언과 자신의 염원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날로 먹는 정치인을 향해 또 다시 나아가네요.

대덕구의회 268회 2차 행정복지위원회 중 일부

지난 3월에 있었던 대덕구의회 268회 임시회는 추경 예산을 다루는 회기였는데요. 2차 행정복지위원회 김기흥 의원이 질의한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사업은 지난 3월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질의가 '잘 수행해달라'는 단순 당부보다는 해당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애초 계획한 방향대로 잘 기획하고 있는지, 예산은 적정한 지 등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자" 발언은 의원의 전문성, 구체성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에요. 역시 회의 준비를 이렇게 안 하고 오면, 이런 이야기밖에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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