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여성·성평등 지우기 멈추고, 성평등 도시 대전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며 동시에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빠지면서 일단락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성’과 ‘성평등’을 노골적으로 지우며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여 오고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 기조에 영향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축소되는 추세다. 대전시 또한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축소ㆍ통폐합했으며,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들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여성’과 ‘성평등’ 지우기 기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하며, 성평등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동안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지던 여성ㆍ성평등 정책에서 벗어나 성주류화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책조정기구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직접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대전시는 민선7기 기획조정실 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통으로 삭제되었고 그동안 담당했던 업무들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축소ㆍ편입되었다. 어렵게 만들고 자리 잡은 성평등 추진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는 객관성 없는 추론과 판단으로 성평등 추진체계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라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대전시 상황에 맞는 여성ㆍ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성ㆍ성평등 지우기’ 멈추고 성평등 도시 대전으로 나아가자.

이장우 시장은 지난 6월 8일 ‘여성가족원 명칭 변경’ 시정 질의에 대해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미 양성평등에 대한 대전환 이후에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춰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가족원 확대 개편되어 여성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여성가족원은 이미 여성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이장우 시장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여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성평등의 추가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답변은 이 시장이 얼마나 성평등 정책에 대해 안일하고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준다. 절대적인 지표에서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대전시는 전국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의 순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선 지금, 대전시는 그 어떤 지방정부보다 여성ㆍ성평등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성평등 도시 대전을 바라는 대전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전시는 여성ㆍ성평등 지우기를 멈추고 성평등 도시 대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지표는 여전히 ‘성별 불평등’을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성별 격차와 대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연일 0.7%의 출생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포털 메인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다.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은 단순히 ‘여성’과 ‘성평등’을 지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갈등과 문제들을 모르는 척 한다고 절대로 자연소멸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한다. 성평등한 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전시가 지금이라도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통행정이 아닌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년 7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