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뉴스는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점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과 같은 기준으로 완료, 이행 중, 미 이행으로 세 분류로 공약 이행도를 확인 했다. 

먼저 대덕구 박영순 의원의 공약은 31건이다. 이행 0건, 이행 중 15건, 미 이행 16건으로 이행된 공약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했다. 박영순 의원실에서도 완료된 공약 사업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공공종합병원으로 재건축,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등 대형사업의 특성상 진척도가 늦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지역과 중앙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긴 시간 준비해야 할 공약이다.

동구 장철민 의원의 공약은 65건이다. 이 중 이행 14개, 이행 중 17개, 미이행 34개로 21%의 이행률을 보여줬다. 장철민 의원실에서는 대전 동구의료원 등 건립을 완료로 표시했지만, 대전 의료원은 아직 건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제구역의 신속한 도시재생 진행 등도 여전히 진행중인 사업이다.이에 해당 사업 등은 완료가 아닌 이행 중 등으로 판단하였다.

서구 갑 지역구 박병석 의원은 32건의 공약이다. 이행 3건, 이행 중 15건, 미 이행 14건으로 9%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 됐지만, 월 법안 소위 3회 이상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제시한 일하는 국회라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구 을 지역구 박범계 의원의 공약은 34건이다. 이행 15건, 이행중 14건, 미 이행 5건으로 44%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미 이행된 공약으로는 트램 2호선 공약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 등을 하지 못한 점을 들어 미 이행으로 판단하였다.

유성 갑 조승래 의원의 공약은 33건이다. 이행 6건, 이행 중 16건, 미 이행 11건으로 18%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입법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윤리 의무 강화 등은 논의되지 않거나, 진척이 더뎌 미 이행으로 판단했다.

유성 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43건이다. 이행 6건, 이행 중 7건, 미 이행 37건으로 13%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하수종말처리장 조속 이전 및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등은 대규모 사업이고, 여전히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행 중으로 판단하였다.

중구 황운하 의원의 공약은 25개다. 이행 0건, 이행중 9건, 미 이행 16건으로 이행된 공약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중구청사를 고밀도 복합 공공청사로 건립, 서남부터미널을 복합 문화터미널 파크로 조성 하는 사업 또한 지역내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미 이행으로 판단하였다.

-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표 -

2022년 KBS가 조사한 21대 국회의원  임기 2년 차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은 27%였다. 이번에 조사한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은 16%로 국회 전체 평균보다도 낮다. 공약을 단순 이행률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임기 내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대전지역 국회의원 전체 공약을 살펴 봤을 때 국가 전체에 대한 공약은 빈약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263개 중 33개, 약 13%의 비율이다. 공약이 지역에 몰려있고 세분화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국회의원의 역할에 맞는 공약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다. 하지만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입법 공약은 부실했다.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 263개 중 7개에 불과했다. 이는 약 2%에 불과한 비율이다. 이는 공약이 재정, 건설 사업에 치중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입법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유권자에게 약속 한 공약을 지키고, 이행 하기 어려운 공약들은 이후 이행 계획을 밝히고,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 하길 바란다. 

2023.7.1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