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을 규탄한다

 대전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15일 간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했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인원은 100명으로 공개모집은 20명, 추천이 80명으로 되어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있고, 매번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기존위원에게 그 어떤 의사도 묻지 않았다. 지난해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100억을 삭감 한 뒤, 올해 다시 50억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 일방행정의 끝을 달리면서 계속해서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려는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전시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같은 조례 1조에서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권한을 별도의 논의 과정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참여마저 제한 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의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다. 2019년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 중 58명이 공개모집, 연임 29명이었다. 2021년 8기는 110명 중 공개모집 26명, 연임 71명이었다. 7기, 8기에서 실국, 의회, 자치구 추천은 13명이었다. 하지만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 20명, 추천 80명으로 공개 모집 인원이 축소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은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대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실,국,본부장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그 밖에 예산에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 받은 사람’이다. 이번 공개모집 인원 축소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켰다.

이는 곧  대전시민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이다

 셋째,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과정의 허술함이다. 지난 7기와 8기 주민참여예예산 위원 모집 과정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내실을 다졌다. 하지만 이번 9기에서는 예산학교 운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단절시켰다.그리고 지난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연임 조사를 묻지도 않았다. 조례에서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위원을 배제한 채 신규로 100명을 모집하는 것은 시정 입맛에 따라 구성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단절이 아닌 지속성을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 목적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예산 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극복, 시민적 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책임성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태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일방적 삭감 과정에 대전시민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토론회를 청구했다. 하지만 토론회를 거부함과 동시에, 시민청구 요건을 상향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만 보여줬다. 

이제라도 대전시는 투명한 주민참여예산 시행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7.5

대전마을활동가포럼∙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2명
(권은진, 김수진, 김은미, 김은진, 김지선, 민효선,
박현선, 설재균, 정은별, 천미정, 하금란, 황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