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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뉴스레터] 새로워진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 관리자
  • 2023-07-12
  • 323
 
안녕하세요. 새로워진 참뉴스레터로 돌아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입니다.
최근 회원 분들께 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참에 참뉴스레터를 개편해보기로 했답니다. 로고부터 구성,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변화를 줘봤는데, 어떠신가요?
 
많이 낯설지는 않을지 걱정 반, 새로운 뉴스레터를 보내는 기대 반의 마음입니다. 아래로 내리면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신 성명/논평 확인하기
 
[입장]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의 수의계약,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온컴퍼니가 2023년 한밭대학교 대동제 행사대행 용역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나라장터 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온컴퍼니는 4회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회당 약 9,000만원이다. 4년 간의 대동제 계약 중 지난 2022년 10월에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2022년 10월 진행한 한밭대학교 대동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중략)

 

 대전시와 지방의회는 김선광 의원의 수의계약 건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대전 소식(1)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가 있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규탄 피해자 입장 표명 기자회견 현장(2023.05.25)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피해자의 요구가 배제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어요. 피해자의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구제 방안이라는 건데요. 대전의 경우,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많아 더욱 괴리가 큽니다. 
 
대전참여는 지난 5월부터 대전 시민단체, 정당, 관련 기관 등과 대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이 통과된 5월 25일에는 정의당 대전시당이 주최한 '전세사기 특별법' 규탄과 피해자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연대하기도 했고요.
 
대전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꾸려피해자 상담, 접수 등을 진행 중이에요. 혹시 피해를 입으셨거나 주변에 피해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참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분들과 연대하겠습니다.
대전 소식(2)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운동
아직도 대전에 학생인권조례가 없다고요?
대전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 서명운동 현장(2023.06.17)
 
대전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대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전참여도 함께하고 있어요!
*대전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연대 단체
 
조례 주민발안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조례를 청구한 후, 시민의 동의를 받아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대전광역시 조례의 경우 (1)만 18세 이상 (2)대전에 주소지를 둔 (3)8,224명*의 서명이 필요해요. 서명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로 정해져 있고요. 이번 대전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2023년 11월 1일까지 서명이 가능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대전에서는 2015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가로막혀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이 직접 주민발안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거리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 의정감시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난 1~2월, 대전참여는 세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의 부실함을 지적했는데요. 그 이후 대전 지방의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띠모크라시에서 확인해봤습니다.
 
3~4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살펴보니, 변화가 있는 지방의회가 있었어요.
  • 대전시의회는 전문위원실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 대덕구의회는 공개 내역에 사용 장소의 '주소지'가 추가되었어요.
  •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 그 외 다른 구의회(서구, 유성구, 중구의회)는 아직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해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지난 띠모크라시(클릭!)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여기서 구독 가능해요!
 
????대전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지는 그 날까지 의정감시는 계속됩니다-!
대전 의정감시 더보기
[입장]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의 수의계약,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언론에 보도된 대전참여 (5~6월)
2023.05.01. - 2023.06.15. 총 31건
 
5~6월 언론에 보도된 대전참여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확인 후 회원 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동안 이런 활동을 했어요
 
[연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연대] 10.29 이태원참사 200일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연대] 10.29 이태원참사 200일 12시간 집중행동 - 릴레이 피켓팅 
[연대] 5.18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
[연대] '전세사기 특별법' 규탄과 피해자 입장 표명 기자회견
[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
[연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월250만원) 촉구 대전 각계 공동 기자회견
[연대]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대전 기념식
[연대]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집중 캠페인
[연대]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대전 촛불집회
[연대] 대전시 인권센터에서 일어난 반인권 행위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토론회] 먹거리위기 시대, 미룰 수 없는 과제 먹거리 공공성과 기본법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대전충청포럼, 민교협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공동 학술포럼: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대전 시정 1년의 성적 평가
[토론회] 대전광역시 민선 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
 
[라디오] 대전KBS 대세남 감시자들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라디오] 대전KBS 대세남 감시자들 - 0시축제 중간점검
[라디오] 대전KBS 대세남 감시자들 - 대전광역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간점검
 
[라디오] CBS 자치이야기 - 대전광역시,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 거부 논란
[라디오] CBS 자치이야기 - 대전광역시 금고동 골프장 건설 계획
[라디오] CBS 자치이야기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라디오] CBS 자치이야기 - 대전광역시 보문산 개발 (보물산프로젝트)
 
[회원모임] 5, 6월 참독 - 소설 [경우없는 세계] - 백온유 
[회원모임] 5, 6월 활기 - '음주운전',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글쓰기
예정된 활동은 뭐가 있죠?
 
[연대] 6.25.-26. 이태원참사 국회 농성
[연대] 6.27. 산내 골령골 위령제
 
[토론회] 6.27. 화요일 오후 2시 NGO지원센터 모여서 100
민선8기 대전시정 1년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 토론회
 
 
[회원모임] 7.13 목요일 저녁 7시 참독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밀러 저 / 곰출판
[회원모임] 7월 활기
1~4월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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