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재섭입니다. 역대급 장마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은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더 나은 대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뉴스레터를 개편하고 두번째 뉴스레터입니다. 개편된 뉴스레터 어떠신가요? 우리단체 활동소식과 함께 지역 소식도 같이 전달해보고자 개편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민선8기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퇴보를 목도하고 있고, 변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민주주의와 시민, 변화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회원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변화의 열기로 전환하는 계절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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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중단 선언을 철회하고 대전시의회 의정을 정상화해야한다 (7.6)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광역시의원들은 의원 총회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22명 중 국민의힘 18명, 더불어 민주당 4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명씩 소속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2(의안의 발의)에 따르면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전광역시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안 발의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미이다.
(중략)
다가오는 7월 17일부터 제272회 임시회가 개회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도 변경된다. 돌아오는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무책임한 당론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마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다. 지금 당장 당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선 8기 앞으로의 대전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정이 되어야 한다 (7.3)
7월 1일부터 민선8기 2년차가 시작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9.7%의 투표율, 2.39%p차이로 당선된 이장우 시장은 그 시작부터 통합과 협치의 리더쉽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지난 1년, 민선8기 대전광역시정은 분열과 불통으로 일관했다. 이장우 시장은 여러 발언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왜곡을 드러냈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는 침묵하거나 비난으로 대응했다.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시민의 입을 막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에도 통합과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는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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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수반으로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역 시민과 밀접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 민선 8기 2년차,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력의 시정을 요구한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는 0시축제를 비롯한 대전시 축제 일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6.28)
(입장 일부)
6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 관광진흥과에 향후 진행될 0시축제의 일회용품 저감, 다회용기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6월 19일 대전시 관광진흥과는 “야외 먹거리 판매 부스 운영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권장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권장' 사항으로, 제도적 장치 등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그저 말뿐이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답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 유도”가 실제 친환경 축제 운영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친환경 축제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전 소식(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대전시 규탄 기자회견 현장 (2023.07.05.)
7월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2명은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시는 작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한 이후, 이에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올해 내년도 예산을 다시 50억으로 축소한 데다가, 이번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에서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번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 위원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으며, 공개모집 20명・추천 80명(8기의 경우 110명 중 공개모집 26명, 연임 71명)으로 공개모집 인원을 축소하기까지 했어요. 명칭에도 들어가는 '주민참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
민선8기 대전시정 1년,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 토론회 현장 (23.06.27.)
대전참여 또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더 많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대전 소식(2) 대전인권센터 인권침해 대전인권센터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어요 |
대전시인권센터에서 일어난 반인권 행위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현장 (2023.06.19.)
*대전인권비상행동: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의 줄임말로, 작년 말 대전시가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로 반인권단체를 선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행동기구
대전참여도 대전인권비상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인권센터가 대전의 인권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때까지, 대전시가 투명하게 정보공개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대전인권센터 수탁 및 반인권 논란, 더 알아보기 |
잠깐! 다른 소식도 알려드려요
(2023.07.06.) 더 뜨거워진 열기로!! 총파업 3일차, 대전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 대전 시민단체 소식 안내! (2023.07.11. 오후 2시~8시)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23년도 후원의 날 |
대전 의정감시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공무국외출장' 갈무리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혹은 다녀오면) 그 계획서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 사진처럼요. 하지만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보고서가 부실해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늘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띠모크라시에서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올해 2, 3월에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프랑스, 독일)와 복지환경위원회(호주, 뉴질랜드)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각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에 맞게 출장을 다녀오긴 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감상'이 주를 이뤄 아쉬움이 남았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출장인 만큼, 그 목적에 맞는 출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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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지는 그 날까지 의정감시는 계속됩니다-! |
언론에 보도된 대전참여 2023.06.16. - 2023.07.06. 총 26건
6월 언론에 보도된 대전참여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확인 후 회원 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그 동안 이런 활동을 했어요
[연대] 대전시인권센터에서 일어난 반인권 행위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다큐멘터리 <크로싱즈:CROSSINGS> 대전지역 공동체 상영회 [연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단식 및 국회 앞 농성 [연대] 대전산내학살사건 제73주기 제24차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토론회] 민선8기 대전시정 1년,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 토론회
[라디오] 대전KBS 대세남 감시자들 - 대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분석 [라디오] CBS 자치이야기 - 대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모니터링, 김선광 의원 이해충돌 의혹
[회원모임] 6월 활기 - '대한민국의 체벌'에 대한 글쓰기 |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단식 및 국회 앞 농성 현장 (2023.06.25-26.) |
[연대] 7.3 - 7.24 (매주 월, 릴레이 성명 발표 예정) 주제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및 향후 과제 발표 [연대] 7.10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및 방사능 안전 급식체계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연대] 7.11 / 7.25 국민의힘 당사 앞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릴레이 피켓팅
[회원모임] 7.13 목요일 저녁 7시 참독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밀러 저 / 곰출판 [회원모임] 7.12 수요일 저녁 7시 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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