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획일적인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가 아니라 보편적인 학생 건강 지원 조례로 가자

대전광역시의회 김영삼 의원 외 13인은 7월 6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성장 지원 조례안]을 접수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판 검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조 정의부터 지원가능 항목까지 성장판 검사 지원과 키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명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다. 키가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것부터, 생활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학생건강과 신체 성장의 주요 요소들은 무시한 채 ‘성장판 검사’ 항목만을 지원하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성장판 검사 지원에만 37억원이라는 점에서 성급한 조례안이라는 문제도 있다.

김영삼 의원은 후보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전 학생 평균키 1cm 향상‘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에도 시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김영삼 의원은 해당 공약의 맥락을 ’성장에 좋은 학교급식‘, ’성장 촉진 체육시간‘으로 언급하며 실제 신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건강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기에 1년이 지난 지금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는 후보시절 공약과는 상이한 조례인 것이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다시 되찾기를 바라고, 후보시절부터 단순한 [성장판 검사]로 정말 평균키 1cm를 키우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그만큼 허황된 주장도 찾기 힘들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김영삼 의원은 대전 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겸직신고를 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의 키가 크길 바라는 욕망을 비난하기는 어려우나, 그 해결법이 성장판 검사를 일반화하고, 성장호르몬 주사를 권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역할은 학생들의 우열을 신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때문에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고, 지나친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이번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성장 지원 조례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조례의 목적을 전반적인 학생 건강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 역시 성장판 검사라는 획일적인 방식을 폐기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균형 잡힌 건강한 급식과 식이 습관,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적·신체적 진료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체육활동 지원 등 더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한만큼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이미 대전에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기존 조례와 연계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획일적인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가 아니라 보편적인 학생 건강 지원 조례로 가자.

2023년 7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복지공감 /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별첨자료 

김영삼 시의원 키성장 공약 당시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