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활동가입니다. 회원님은 비 피해가 없으신가요?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 등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요즈음 사무처는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지방의회 모니터링(띠모크라시)등 각종 입장 발표와 기자회견으로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전시 수의계약 기자회견은 사무처에서도 오랜 기간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주부터 기자회견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참뉴스레터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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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전시의회 의정 마비사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7.19)
대전광역시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결정이 현실이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례안 심의 여부를 상임위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은 각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의안은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 안건 보고 이후 안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의안은 서명 받기 전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 놓였다. 동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는 초유의 일이 대전시의회에서 발생했다.
(중략)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방법을 찾을 찾고, 해당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
[입장] 대전광역시는 일감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등 수의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소명하고 투명하게 계약정보를 공개하라 (7.1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3년동안 계약내역을 조사하였다. 전체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을 대조하여 중복값을 제거하고 56,937건 (공사 9,619건, 용역 15,841건, 물품31,477건)을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입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그리고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 계약 내역을 확인하였다.
(중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 숫자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수의계약은 법에 근거한 공적 행위인 만큼 수의계약의 은밀함을 활용하여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수의계약의 사유와 해당 업체의 선정근거를 명확히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 14일 수의계약 의심사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제기된 문제에 성실히 답변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공동 성명] 획일적인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가 아니라 보편적인 학생 건강 지원 조례로 가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복지공감・대전참교육학부모회 (7.14)
(입장 일부)
이번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성장 지원 조례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조례의 목적을 전반적인 학생 건강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 역시 성장판 검사라는 획일적인 방식을 폐기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균형 잡힌 건강한 급식과 식이 습관,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적·신체적 진료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체육활동 지원 등 더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한만큼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대전에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기존 조례와 연계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점검 (7.11)
(입장 일부)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다. 하지만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입법 공약은 부실했다.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 263개 중 7개에 불과했다. 이는 약 2%에 불과한 비율이다. 이는 공약이 재정, 건설 사업에 치중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입법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들은 이후 이행 계획을 밝히고,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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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식(1) 대전시 수의계약 대전시 역대 수의계약을 전부 조사했어요 |
(2023.07.18. 방송분) 대전KBS 시사N대세남 '이럴수 이슈' 수상한 수의계약
7월 18일 저녁, 대전KBS 프로그램 대세남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의심스러운 수의계약에 대해 다뤘습니다. 대전참여는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5기 염홍철 시장(2010)부터 민선8기 이장우 시장 1년(2023)까지수의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조사 내용 중 일감 몰아주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있어 대전KBS와 함께 조사하여 나온 결과물입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방송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조사 결과 수의계약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입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 계약 등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 의심 사례1. 쪼개기 계약 의심 - (주)한빛씨앤씨미디어
해당 업체는 2번에 걸쳐 영상 제작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성우, 순서 등만 조금씩 다를 뿐, 같은 영상 소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쪼개기 계약했거나, 유사한 영상에 대해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의심 사례2. 일감 몰아주기 의심 - (주)디제이커뮤니케이션즈, 디자인에세이
(주)디제이커뮤니케이션즈는 민선8기 1년 동안 물품(15건)과 용역(4건)을 합쳐 총 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장우시장의 후보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작했던 업체여서, 당선 이후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심 사례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 주식회사 에스알기획
해당 업체는 민선8기 들어 수의계약을 시작했고, 총 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현 대전시 홍보담당관의 전 직장인 비에스엔(밥상뉴스)과 연관성이 깊어 보여 이해충돌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에스알기획의 대표자가 비에스엔의 기자였고, 에스알기획의 채용 공고에서 주소지가 비에스엔의 주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대전시의 수의계약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참여는 이미 위 의심사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다음주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의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 및 진행을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요. 회원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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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의계약 관련 기자회견 일정 확인하기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의심사례 발표 및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07.24.(월) 오전 10시 장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 (대전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1층 회의실, 용문역 2번 출구 근처) |
대전 소식(2)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대전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긴급 토론회가 열렸어요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긴급 토론회(2023.07.12.)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통해 바라본 공영방송의 가치와 나아갈 길"
시행령 통과 이후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KBS노동조합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 효력을 조속히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탄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회원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잠깐! 다른 소식도 알려드려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
대전 의정감시 대전시의회에 "성장판 검사 조례안"이 발의됐어요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성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갈무리
대전참여도 7월 14일 대전복지공감,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판 검사를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는 키의 크고 작음으로 학생들의 '정상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예산 규모가 성장판 검사 지원에만 37억원이라고 해, 더욱 비판받고 있습니다. |
김영삼 의원 후보시절 키성장 공약 홍보물
특히 김영삼 의원은 후보시절 핵심 공약으로 '대전 학생 평균키 1cm 향상'을 내세워 당시에도 비판받은 바 있는데요. 김영삼 의원이 정말로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고민했더라면, 키성장이 아니라 생활습관이나 체육활동, 영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발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안 부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 현장 (2023.07.19.)
+) 띠모크라시(클릭!)가 개편되었어요! 새 코너로 돌아온 띠모크라시,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여기서 구독 가능해요!
????대전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지는 그 날까지 의정감시는 계속됩니다-! |
언론에 보도된 대전참여 2023.07.07. - 2023.07.19. 총 61건
7월 언론에 보도된 대전참여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확인 후 회원 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그 동안 이런 활동을 했어요
[연대] 7.10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및 방사능 안전 급식체계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연대] 7.11 국민의힘 당사 앞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릴레이 피켓팅
[토론회] 7.12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긴급 토론회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통해 바라본 공영방송의 가치와 나아갈 길"
[라디오] 7.13 대전KBS 대세남 감시자들 - 주민참예산제 50억 추가삭감 및 예산위원 구성 문제점
[회원모임] 7.12 7월 활기 - "대전시 관광 및 축제"에 대한 글쓰기 |
국민의힘 당사 앞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릴레이 피켓팅 현장 (2023.07.11.) |
[연대] 7.24 주제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및 향후 과제 발표 (인권) [연대] 7.25 국민의힘 당사 앞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릴레이 피켓팅 [연대] 8.8 노조법 2, 3조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대전운동본부 기자회견
[회원모임] 8월 참독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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