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의심사례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전광역시가 다양한 계약상대자들과 맺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영역이기에 계약의 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다양한 행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붙여야 하지만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의계약의 조건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수의계약 제도 자체는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3년동안 계약내역을 조사하였다. 전체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을 대조하여 중복값을 제거하고 56,937건 (공사 9,619건, 용역 15,841건, 물품31,477건)을 조사하였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공사, 용역, 물품 전체 영역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1년 동안도 전 영역에서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용역 계약 분야는 전체 용역 계약 중에 수의계약 비율이 90%에 달한다. 

역대 시장 임기별 계약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민선 7기 임기 전체 계약금액은 약2조4백억원 (₩2,041,153,535,585)이고 수의계약은 약 4161억원(₩416,156,566,141)이다. 이는 민선6기 전체 계약금액 약 1조1093억원( ₩1,109,341,288,966), 수의계약 약 1805억원 (₩180,557,022,433 )에 비해 계약금액은 84%, 수의계약 금액은 130% 증가한 금액이다. 임기별로 전체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금액액 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민선 7기말에 이르러서는 전체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금액의 비율은 20.39%다. 

민선 7기부터 증가한 계약 건수와 금액은 민선 8기 들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민선 8기 1년간 계약한 총 금액은 약 5,015억원 (₩501,525,348,846)이고 이는 민선 7기 임기 1년간 계약한 금액인 약 3,590억원(₩359,030,084,279)의 39% 높아진 금액이다. 임기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계약 규모와 함께 수의계약 비율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민선 8기 수의계약 금액 총액은 약 744억원 (₩74,415,788,310)으로 전체 계약금액인 약 5,015억원 (₩501,525,348,846)의 14.8%에 달한다.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모여 큰 금액이 되는 만큼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민선 8기 1년차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용역 수의계약으로 약299억원 (₩29,948,207,880)이다. 이는 전체 용역 계약 대비 33.5%로 매우 높다. 이 추세로 간다면 향후 3년간 더 많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

수의계약의 특성상 소액계약, 연속계약, 인쇄 등 단순 물품계약 등 실무부서에서 소통이 용이하고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잘 이행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처럼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특정 시장 임기때 처음 등장하여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이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준은 민선5기부터 민선8기까지 전 기간에서 해당 시장의 임기기간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시장 임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다.

임기 1년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특정 시장과만 계약을 맺은 업체수와 계약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전 임기 전체에서 한번도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민선 8기 1년차에 들어 계약을 맺은 업체수는 총 618개, 계약수는 932개로 이전 임기 1년차의 동일기준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표8 참고> 계약 종류별로 살펴보아도 공사계약 업체수 89개, 계약수 108개, 용역 계약 업체수 263개, 계약수 468개, 물품계약 업체수 266개, 계약수 360개로 모든 분야에서 이전 임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 시장과만 계약을 맺은 업체 중 해당 임기 1년차에만 4회 이상 계약을 맺은 업체의 수를 계산하면 민선8기 들어 더욱 도드라지게 특이 수의계약 현황이 드러난다. 민선 8기 임기 1년차에 이전 임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4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는 26개 업체로 해당 업체들이 1년간 계약한 계약은 201개에 달한다. 이전 임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용역 계약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민선 7기 1개업체, 4건, 민선 6기 1개업체, 5건에 비해 민선8기 1년차에만 17개 업체가 154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민선8기의 용역계약의 경우 아마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왜 소수의 업체와만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선 8기 1년차에 용역계약의 경우 17개 업체가 약 8억 7천만원을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물품에서는 2억 7천만원을 계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선8기 1년차에 이전 시장 임기때는 한번도 수의계약을 맺지 않다가 4회 이상의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1년간 가져간 금액은 약 11억8천7백만원이다. 이는 민선7기 1년차의 동일기준 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수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이장우 시장 임기들어서 계약을 시작한 업체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계약 상황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의심사례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7월 24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