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교육청 성장판 검사 지원 조례 원안가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7월 24일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도 많은 의견이 달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됐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민 의견 등을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았다. 이는 입법예고 제도를 무력화 시킨 것과 다름 없다.

해당 조례안에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대전시의회, 학부모, 시민 등 함께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키 성장 지원 조례가 시기가 급박한 조례안이 아닌 만큼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그 어떤 의원, 위원회에서도 시민의견수렴의 과정은 없었다. 시민이 절대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조례안,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니다. 대전시의회가 공론장을 형성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023년 7월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