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계약인 만큼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비롯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찰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수의계약은 그 사각지대에 있다. 발주처인 행정에서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불투명한 업체 선정과정, 반복되는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특정 권력과의 유착 의혹 등 행정의 신뢰를 깎아먹는 바로미터로 작동해왔다.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에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결과, 계약체결의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도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전광역시는 2023년 7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광역시 계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고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보도자료 발송 직후 공개되어 있지 않던 대량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면서 계약정보 공개에 혼선을 주고 있는데, 이번 고도화 결정이 수의계약 등의 계약정보를 고도화를 핑계로 혼란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면 기존 정보공개의 부실함을 보완하는 것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는 2023년 1월부터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정보 부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사 과정에서는 2023년 1월 이전 정보도 부실 한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계약 및 사업 명이 미기재되어 있거나, 오표기 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계약명이 “&apos”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그 건수는 전체 계약정보에서 218건, 민선 8기 임기기간에는 총 9건이었다. 대전시가 발표한 2023년 1월 이전에도 다수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2023년 7월 28일 오전 11시 기준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계약 중 405개는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민선 8기에도 7월28일 오전11시 기준 9건이 계약금액 0건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 중 다수의 계약은 계약 취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해당정보의 출처와 무결성이 중요하지만 지금의 운영방식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고도화 과정에서 계약 취소,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다. 

<표1 대전광역시 계약정보 시스템 정보 중 계약금액 0원으로 표기된 목록 중 일부 (기준일자 2023-07-28) -> 전체 명단 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계약금액 0원

셋째, 계약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수의계약 영역에서 대표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예정가격이 0원으로 표기되는 경우, 사업 장소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다. 과거 계약 정보를 확인해보았을 때, 해당 내용들이 성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최근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넷째, 수의계약 사유가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를 다량 확인하였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상에도 특별한 사유에 가능하며, 그 사유는 소액, 재공고, 특수한 기술 보유 등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 공개 내역에서 다수의 계약이 수의계약 사유가 빠져 있다. 이 역시 과거 임기 정보를 확인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섯째, 나라장터 계약현황에는 있지만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에는 확인되지 않는 계약도 발견되었다. 엑스포 30주년 홍보영상 제작 용역은 2023년 6월 5일에 수의계약한 계약이지만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없었고, 2023년 7월 28일 기준에서는 확인이 가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나라장터 계약현황과 비교해서 2023년 7월 28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6개월 간,  총 141건의 계약이 누락된것을 1차적으로 확인했으며, 대전시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다량의 누락 정보가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건수는 공사 749건 , 용역 859건, 물품 1619건 총 3227건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계약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정보공개와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대전광역시는 계약정보를 불투명, 불성실하게 운영하고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영역이다. 게다가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없던것을 2023년 4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질의 이후에 추가한 바 있다. 

확인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계약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처럼  고도화 결정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계약은 행정신뢰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과거 관례적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에 맞게 시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의무 항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별첨 1 조사 개요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1.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의무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지방계약법 제4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2.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서 계약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는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

3. 지난 2023년 4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에 1차적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질의와 성실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있음 

4. 그러나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개 항목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2. 조사 범위 

   1. 조사 범위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기준 7월 28일 금요일 

      1. 대전광역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계약정보 - 계약현황공개 / 수의계약현황공개 - 공사 / 용역 / 물품 

      2.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의무 항목 중 사업명, 계약금액, 개찰결과, 수의계약사유 

      3.  나라장터 계약현황 중 대전광역시 계약현황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약 6개월 

3. 조사 방법 

   1. 항목별 조사 방법

1. 사업명 / 계약금액 :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계약현황공개에서 각 분야별 전체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항목 도출 

2. 개찰결과/ 수의계약사유 : 민선 8기 임기 1년을 기준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 현황 공개에서 각 항목별로 각 페이지별 무작위 검사 

3. 누락 계약 내역 :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나라장터 계약현황 을 대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누락 내역 대조 

별첨 2 조사 결과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부실 운영 조사결과 

1. 사업명 부실사례 

계약명이 “&apos” 등으로 표기된 사례
- 전체: 공사 9건  , 용역 136건 . 물품 73건  총 218건 / 민선8기 공사 : 0건, 용역 5건, 물품 4건 총 9건
 

1. 대표사례 : 계약명 [2023년 (&apos ] 계약일 [2023년 5월 19일] 계약금액 [4,500,000원]

[사진 1 계약명 오류 대표 사례]

2. 사례 유형
   사진1의 계약명 오류 사례는 2023년 5월 계약으로 물품계약건이다. 계약명의 오류로 항목을 알 수 없으며, 예정가격또한 0원으로 되어 있다. 수의계약 사유도 확인 할 수 없다.
    

3. 사례 예시

[사진 2 용역 계약명 오류 사례 2023년 7월 12일 7,970,000원 - 예정가격 0원, 수의계약사유 미기재 사업장소 부실  ] 

[사진3 용역 계약명 오류 사례 2023년 1월 이전 사례,  2022-10-31 계약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사업장소 부실 ] 

2. 계약금액 부실 사례 :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경우 

• 공사 6건, 용역 27건 , 물품 372건,  총 405건/   민선8기 공사 0건, 용역 2건, 물품 7건 
  물품계약건에 대해서 다수의 사례는 계약 해지로 인한 0원 표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추후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계약 취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1. 대표사례  
   계약명 [대흥배수지·테미오래 주차장 부지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계약일 [2023-04-20] 관서명 [본청] 

[사진 4 계약금액 0원 대표사례 , 계약금액 0원,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

2. 사례 유형
   위 계약금액 0원 사례는 계약금액 0원으로 계약정보시스템 상 표기되어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사례 예시

[사진 5 2023년 4월 20일 계약, 2023 한밭수목원 봄꽃 축제 행사대행용역, 계약금액 0원]

3. 계약정보 부실 사례
   모든 사례를 조사할 수 없어, 통계를 낼 수 없었으며, 일부 사례를 공유
    

   1. 대표사례
      계약명 [ 2023년 영산홍 구입 식재] 계약일 [2023-03-23] 계약금액 2,850,000원] 대표자명 미기재 ,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사진 6 수의계약 내역 중 계약정보 부실로 인한 사례 ]

2. 사례 유형 
   계약정보 부실 유형의 경우 다수가 대표자명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예정가격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다. 단순 기술적인 문제인지, 담당자의 실수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 

또한 과거 계약정보를 확인 했을 때 사업장소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경우도 확인 할 수 있어 최근 들어 부실 계약정보공개가 이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사진 7 2012년 계약 현황 중 일부, 사업장소가 상세한 사례] 

3. 사례 예시

[사진 8 2023년 관리자 리더쉽 캠프 대행 용역, 2023-04-03, 22,000,000원, 대표자명, 에정가격 미기재]

[사진 9  의료관련감영병 홍보물 구입 집행 품의, 2022-12-06, 3,000,000원, 대표자명 오류, 예정가격 미기재 ]

[사진10 7월 28일 대량으로 업데이트된 정보중 하나이며, 계약일부터, 모든 정보 부실 ]
 

4. 수의계약 사유 부실 사례 

• 모든 사례를 조사할 수 없어, 통계를 낼 수 없었으며, 일부 사례를 공유 

• 또한  과거 사례에서는 수의계약 사유를 소액수의, 재공고입찰 수의등으로 표기한데 비해 최근 1년간 수의계약 사유가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운영의 사례
   

1. 대표사례
   계약명 [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 계약일 [2023-07-11] 계약금액 232,000,000원원]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사진 11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대표사례, 금액이 큰 금액임에도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2. 사례 유형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유형의 경우, 금액과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최근 계약 내역 다수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함 

수의계약 사유에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소액수의, 재공고수의계약, 특정기술 혹은 연속계약에 의한 수의계약등 다양함 

해당 수의계약이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지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정보임
 

3. 사례 예시

[사진 12 시청사 청소용품 구매 , 2023-03-30, 6,080,000원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사업장소 부실, 예정가격 0원  ]

[사진 13 대전 둘레산길 안내지도 제작 2023-13-15, 18,924,000원 수의계약사유 미기재, 예정가격 0원, 사업장소 부실 ] 

5. 계약 누락 현황

나라장터와 대조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7월 

공사 : 37건, 용역 54건 물품 50건, 총 141건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 기준)
(공유용)계약정보공개시스템+나라장터 비교의 사본
 

1. 사례 유형
   계약 누락 사례는 나라장터 계약 현황에서는 파악이 되지만, 대전광역시 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수의계약 현황임 

기술적인 문제라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부터, 지금시기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각 부서별로 해당 사안의 특이성이 보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관리본부에서 사례가 많이 확인되며, 본청의 사례도 다수 확인됨
따라서 소관 부서의 업무태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2. 대전광역시 계약정보시스템 고도화 입장 발표 후 대량의 업데이트 진행 중
   7월 28일 오후 1시경 대전광역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대량의 계약일 미기재 사업이 업데이트 됨 

공사 749건 , 용역 859건, 물품 1619건 총 3227건임 

따라서 7월 27일 기준으로 나라장터와 계약정보시스템의 대조

그러나 해당 내용에 계약일 정보가 없는 등 오히려 계약정보의 혼선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 

따라서 대전시는 빠르게 누락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누락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진 14 7월 28일 오후 대량 업데이트 된 정보들] 

[사진 15 7월 28일 오후 업데이트된 정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