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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모니터링

[띠모크라시]자유로운 시의원을 봐, 자유로워

관리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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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4(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대전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이에요. 띠모가 열일해서 대전시의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왔답니다. 아래로 내리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달라진 띠모크라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 연말 진행한 설문조사와 1주년 파티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뉴스레터를 약간 수정해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봐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시정질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2. 5분자유발언에서 어떤 이야기가?

3. 띠모크라시 1주년 축하 파티 성황리에 마무리-!

띠모가 야심차게 준비한 띠모크라시 새 코너! '띠모크라시 0'는 어려운 지방의회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늘 1번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띠모크라시 전에 용어부터 알고 가자는 취지에서 '띠모크라시 0'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시정질문

시의원이 시장에게 시정 전반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는 걸 말해요. 이때,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시의회 회기 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고, 시장과 교육감은 시의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해야 해요.
- 구의원이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건 구정질문, 도의원이 도지사에게 질문하는 건 도정질문이라고 해요. 국회의원이 정부에게 묻는 건 대정부질문이라고 하고요.

시정질문은 각 의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를 확인하면 돼요.
-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1질문 후 1답변)이나 일괄질문/일괄답변(한번에 질문 후 한번에 답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질문과 답변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 의원이 질문을 보내면,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질문 시작 24시간 전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해요.
서면으로도 질문할 수 있어요. 이때는 10일 내로 답변해야 해요.

1. 시정질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대전시의회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 271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해요. 오늘은 1,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모니터링 했왔어요.

시정질문은 총 4명의 의원(이병철, 황경아, 박주화, 이효성 의원)이 진행했는데요. 그 중 이병철, 박주화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볼게요.

1) 이병철 의원 (국민의힘, 서구4-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이병철 의원 시정질문 중 '도안지구 문화예술 시설 확충'에 대한 요약

이병철 의원

1) 도안지구는 신도시로 청년 인구 비중이 높고, 유동인구도 약 40만명으로 많음

2)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 비중이 높으나, 시설은 부족한 상태임

3) 도안지구 인근 대학(목원대, 충남대, 배재대 등)과 트램 2호선 완공 이후 문화, 예술 시설의 접근 용이

이장우 시장

1) 종합운동장과 호수공원 건설로 크게 걱정되지 않음

2) 국가산단과 MICE산업과 연계해 문화예술 시설을 겸하면 됨

이렇게 시정질문은 끝이 나요.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이장우 시장이 언급한 '종합운동장'과 '호수공원'을 문화예술 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호수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해서 호수공원이 문화예술 시설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상에서 상시로 여러 기획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후 이병철 의원은 추가 질문을 이어가진 않았는데요. 이병철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시설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는데, 이장우 시장은 다른 건축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어요. 이장우 시장의 답변이 허술함을 이야기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2)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1-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박주화 의원 시정질문 중 '대전여성가족원 조직진단'에 대한 요약

박주화 의원

1)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명칭이 바뀐지 오래됐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

2) 명칭에 ‘여성’이 들어가 사회적 시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음

3) 여성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성주류화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대전여성가족원의 목적은 여성발전 프레임에 머물러 있음

이장우 시장

1) 대전여성가족원이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유지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2)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박주화 의원은 위 3가지 근거를 들어 대전여성가족원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명칭 변경을 포함해 조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죠.

하지만 박주화 의원의 질문은 굉장히 모호해요. 박주화 의원이 말하는 2, 3번 근거는 서로 상충되어 어떤 의미에서 대전여성가족원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특히 3번의 경우, 대전여성가족센터의 '대전여성가족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인용했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대전여성가족원은 현재 대전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2번 근거인 기관 명칭에 ‘여성’이 들어가 불편하다는 시민의 의견과는 대척점에 있죠. 박주화 의원은 질문할 때, 주장에 맞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장우 시장의 “여성가족원을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을 보완해야”한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대전여성가족원은 지금도 ‘여성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이장우 시장은 답변할 때, 정확한 근거를 들어야 해요. 취임 1년 동안 대전시 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봐요.

이장우 시장은 취임 이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는 등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장우 시장의 답변에는 성평등을 이루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전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2. 5분자유발언에서 어떤 이야기가?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어요. 이 중 몇 가지 발언을 함께 볼까요?

1)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3-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대전시의회 제271회 1차 본회의 임시 회의록 중 일부

민경배 의원은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어요. 지난 3월 복지환경위원회는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출장을 갔었어요. 민경배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뉴질랜드를 다녀왔어요. 민경배 의원은 뉴질랜드에서 루지를 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질랜드의 멋진 자연경관과 다양한 재미요소가 있어 보문산에도 다양한 즐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5분자유발언이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자리임은 맞지만, 본인의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루지와 같은 즐길거리도 결국 산을 깎아서 만들어야 하죠. 그런 과정에서 산림 파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마치 민경배 의원은 루지를 유치하려는 사업자 같았어요.

보문산은 이 외에도 케이블카, 전망타워 등을 건설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책에 힘을 실어 진행 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 사업에 대한 적절성, 방향에 대한 견제 등은 지방의원으로서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2)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1-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대전시의회 제271회 1차 본회의 임시 회의록 중 일부

박주화 의원은 문창시장의 활성화를 주제로 발언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과 상인 역량 강화,고객중심 인프라, MZ세대 취향 저격, 장소와 스토리 중심의 문창시장의 재생이에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져서 전통시장도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온라인 쇼핑 확대, 대형 마트 등의 문제는 문창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죠. 본인의 지역구에 위치한 문창시장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준비해서 이야기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당일배송, 온라인 장보기의 시스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고객중심 인프라로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한다고 해요. 주차타워가 건설되면 낙후된 원도심에 활성화와 편리한 접근성에 소비자 유입이 될거 라고 하는데요.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더 자주 찾아가게 될까요?

MZ취향저격은 기존의 틀을 깬 스토리와 소비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뒤에는 문창시장 재생을 위해 스토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백종원의 예산시장, 제주 올래시장을 예로 들었는데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문창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전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전반적인 관점에서 같이 고민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 두 명의 의원 외에도 6명의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어요!

제271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대전시의회 회기 일정을 공유해드려요.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보시다가, 띠모가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의견도 남겨주세요!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일정

3. 띠모크라시 1주년 축하 파티 성황리에 마무리-!

님, 5월 25일에 있었던 띠모크라시 1주년 축하 파티 후기를 전해드려요! 많은 구독자 분들이 오셔서 함께 1주년을 축하하고, 파티를 즐겨주셨는데요. 띠모는 정말 기뻤답니다!????

1부에서는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퀴즈와 빙고 등 구독자 분들과 함께 게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띠모크라시 찐팬을 찾아라!"를 주제로 한 빙고 게임은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해주셨어요. 가장 빨리 4줄 빙고를 완성해주신 3분께는 저희 회원 가게 쿠폰을 상품으로 줬답니다.

2부에서는 구독자 분들과 함께 띠모크라시 1년 이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띠모크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래는 파티에 참여해주신 참여자 분들의 후기예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참여자 A님????

띠모 식구들을 만나서 반가웠고 새단장한 사무실도 구경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빙고 게임 덕분에 지방 의회에 대해 관심 갖는 계기가 됐어용...ㅎㅎ

띠모 구성원을 직접 만나서 고충을 들으니 정말 쉽지 않겠더라구요 ㅠㅠ 띠모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잘 극복해 흥하길 바랍니다.

참여자 B님????

띠모의 락페스티벌(돌잔치)을 다녀왔어요. 들어서자마자 숫자 1이 크게 쓰여 있었고, 준비한 백설기떡의 존재가 1주년을 물씬 느끼게 해주었죠. 다른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띠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어주었답니다. (작년 연말에도요!)
대망의 띠모퀴즈는 참여율이 무척 높았답니다. 지난 뉴스레터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고요. 특히 빙고게임은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죠. 직접 찾아보고 글씨로 옮기고 단어들을 입으로 내뱉으니 까먹긴 힘들겠죠?

지방의회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는데 다들 널리널리 알려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