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  조례란 무엇일까요?

•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일명 줍깅 조례)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협치 종료하겠다’ 당론 결정

• 대덕구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지원

• 충청권 최초 채식선택권 보장 조례 발의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었어요. 대표로 있는 업체가 한밭대학교 축제를 대행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2022년 지방의원 임기 시작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 한 것으로 확인 됐어요.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번 궁금해하셨던 ‘조례’ 파트, 띠모의 이조저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띠모와 함께 지방의회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입법활동의 주 영역인 ‘조례’를 같이 알아보고 감시하는 활동을 해봐요. 

이번에는 조례의 기본 정의와 대전광역시 조례 현황을 한번 알려드리고 조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띠모와 함께 이조저조, 출발✈️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협치 종료하겠다’ 당론 결정
  • 지난 7월 3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어요. 의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대전시의원 총 22명, 5분의 1 이상=5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은 현재 4명이니까 의안 발의를 할 수 없게 되죠.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수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봐요. 결국 17일에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안건은 4건의 조례안, 1건의 건의안만 회부됐어요. 4건의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 힘 1명의 동의만 얻어서 5명의 최소조건으로 안건이 올라오게 된 거에요. 다행히 안건 발의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마비될 뻔한 상황이에요.이후 대전시의원들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수의계약이 뭐야?

수의계약은 계약 주체가 계약을 하는 상대방끼리 경쟁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경쟁을 시키는건 경쟁입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매 하듯이 낙찰을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 해보면, 내 맘대로 상대를 정하여 계약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이나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바로 43조(겸직 등 금지)를 보면 43조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업종 및 직종을 규정한 조항이에요.

여기서 5항 5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에 대한 규정이에요. 즉,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기관과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직)을 겸할 수 없다.

(중략)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대전시랑 한밭대학교도 관계가 있어?

한밭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대전시로부터 ‘창업 촉진 조례’ 등을 근거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어요. 한밭대학교가 대전시로부터 사업비 등 지원금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법 제43조 5항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김선광 의원이 대표로 있는 가온컴퍼니의 한밭대학교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 44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게 주된 내용인데요.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 6호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밭대학교가 일상적으로 대전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아니에요. 한밭대는 국립대로 대전시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게 아닌게 되는데요.

다만, 한밭대 예산서를 확인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이전비용를 비롯해 창업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전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소한 해당 사업에 한해서는 대전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한밭대학교

한밭대학교는 왜 수의계약을 한 거야?

그럼 한밭대학교는 왜 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을까요? 한밭대학교는 가온컴퍼니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1항1호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했는데, 두 번의 공고 기간 동안 가온컴퍼니만 단독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해당 내용은 경쟁입찰의 유찰 이후에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과정이지, 그렇게 선택된 수의계약업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방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밭대학교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시 김선광 의원은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어요.(2023년 7월 4일 예산결산위원회를 다시 구성했고, 예산결산위원회위원으로 계속 활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계약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어야 하는 거죠. 대전시의 예결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과 계약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겸직신고를 했고 상임위와 무관해 이해충돌도 없다'라는 말은 책임회피에요.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해충돌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대전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여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문제는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현재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더 투명한 해명과 활동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영리행위를 안 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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