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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기 조사를 진행했다. 정국영 사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 및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구한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할 것을 요구하다.
2. 대전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훈령에 맞춰 재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3. 대전도시공사 이사회는 2차 추경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
4. 대전광역시의 지방공기업 예산집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대전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다. 대전시장의 말은 공직자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장우 시장의 논점 흐리기로 인한 혼란은 시민의 행정 불신과 상호 불신을 증폭시켜서 지역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맞게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입장 일부)

인사청문간담회에서는 내정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사흘 남짓한 시간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요식행위를 뛰어 넘어 졸속 인사청문간담회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전시의회는 다시 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충실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에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대전시의회, 학부모, 시민 등 함께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키 성장 지원 조례가 시기가 급박한 조례안이 아닌 만큼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그 어떤 의원, 위원회에서도 시민의견수렴의 과정은 없었다. 시민이 절대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조례안,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니다. 대전시의회가 공론장을 형성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3년동안 계약내역을 조사하였다. 전체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을 대조하여 중복값을 제거하고 56,937건 (공사 9,619건, 용역 15,841건, 물품31,477건)을 조사하였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공사, 용역, 물품 전체 영역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1년 동안도 전 영역에서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용역 계약 분야는 전체 용역 계약 중에 수의계약 비율이 90%에 달한다. 

(중략)

지금 추세대로라면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수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이장우 시장 임기 들어서 계약을 시작한 업체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계약 상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의심사례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