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오는 8월 24일이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00일이 된다. 그러나 10개월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멀기만 하다. 매년 진행하던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역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국가와 정부의 부재로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진상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집을 나섰던 159명이 사망했지만 권력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진실을 감추고 속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제기하는 수십, 수백가지의 의문에 대해 왜 답하지 않는 것인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5만명의 국민 입법 청원과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과도한 권한을 주는 특혜 법안도 아니다. 용산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용산 대통령실 등 실제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다. 사고발생의 원인인 참사 당시 인력 통제가 부재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 초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의 신고전화는 왜 무시되었는지, 참사 직후 희생자들은 왜 40여군데로 분리조치 되었는지, 유가족은 왜 가족을 바로 만날 수 없었고, 정부는 왜 유가족의 소통을 방해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내부 감사나 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가족들의 분투와 시민들의 지지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야할 의무가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 159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대하고, 저지시키는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정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민의 힘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300여일이 지나는 동안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국회로, 이태원과 시청으로, 분향소로, 전국의 거리로 나와 목이 쉬어라 떠들고 외쳤다. 폭염 속 아스팔트 위에서 땀과 눈물을 쏟으며, 걷고, 외치고, 밤을 지새고, 곡기를 끊은채 단식을 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은 유가족들의 희망이다. 이제 유가족들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희생자를 외면하는 정부는 정부일 수 없다.  유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국회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

2023년 8월 23일 

10.29 이태원참사 대전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