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환경부는 민관합의 이행하라

보 철거를 위한 금산-영산강 시민행동 지지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은 협상과 합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난 2022년 9월 환경부는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보 운영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주보 개방 계획을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9월 11일부터 공주시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합의를 묵살하려 하고 있다. 이번에도 환경부가 민관합의를 무시한다면 벌써 네번째 약속 파기다. 

공주시 역시 2022년 5월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공주보 개방상태의 백제문화제 개최를 약속했지만 해당 약속을 파기한바 있다. 연이어 23년 백제문화제에는 공주보 개방을 재차 약속했으나, 9월 11일 또다시 약속을 묵살하고 공주보를 닫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와 공주시 모두 협상과 합의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환경부 스스로 공주보 담수로 인해 금강의 생태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공주보 개방 이후 회복되고 있던 고마나루 생태계를 통해 공주보 개방이 생태계 회복에 필수적임을 많은 시민의 눈으로 직접 확인 하기도 했다. 공주시가 주장하는 축제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주보 담수는 근거가 없다. 매년 반복되는 논의 끝에, 생태계 회복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은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주시 백제 문화제를 위해 다양한 대안과 협력을 약속하였으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근거도 없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9월 10일 일요일 오후, 금강과 영산강의 생태계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고마나루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의 공존은 필수적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강물은 흘러야 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의 실천을 지지하며,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환경부 스스로 인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 개방결정과 [보 운영 민관협의체]결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주시 역시 명분도 근거도 없는 합의 파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백제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공주보 개방상태의, 생명과 평화의 백제문화제를 치루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1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