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규탄한다. 

대전광역시는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하였다. 이는 작년 예산에 비해 16.6% 삭감된 금액이며, 33년만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다. 문제는 이번 삭감이 ‘나눠먹기 식 연구개발 카르텔’이라는 대통령만 외쳐대는 근거없는 명분에 기대어 구체적 기준도 없는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막무가내 예산 삭감 안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차원의 연구개발이 취약한 기초과학과 기초연구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영역에서 일부 부정이 있다면, 관리감독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이와 같은 분별없는 삭감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대전에는 다수의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연구중심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각종 공공, 민간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으며, 대덕 특구등의 입주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과학도시'라는 슬로건처럼 대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연구개발 영역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지역 경제와 도시 브랜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년 대덕특구의 총 연구개발비용은 12조원으로 다시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43%에 달했다. 이번 삭감안으로 대덕특구의 연구개발비용 수조원이 삭감될 위기인 것이다. 

이미 과학계 현장 단체들의 연합인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이하 과기 연대회의)’가 결성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개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과기 연대회의는 하위 20% 사업에 대한 삭감은 기초연구의 싹을 자르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삭감 문제도 제기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단순히 특정 연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인재유출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민선 8기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도 작년 7월 취임식에서 대전을 ‘글로벌 과학산업도시’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우 시장의 시정 구호인 ‘일류 경제도시’의 핵심 방향은 미래전략 선도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로, 핵심 공약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예산 계획을 배정해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민선 8기 대전광역시의 시정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작년 11월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비용이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90억원 삭감된 것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에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 정부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지역차원의 대응을 준비해야한다. 이미 과학계 현장 단체들과 학계, 지역사회에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와 이장우 시장이 나서야 한다. 

1.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 대전광역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9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