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 22일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문제 제기 이후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집행내역은 수정되어 사용 시간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도시재생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 중 불분명한 사용 시간은 수정되어 있지 않았다.

8월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또한 확인했다. 사장, 경영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 내역을 공개 항목별로 공개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부 직원격려 사용이 눈에 띄었다. 산업단지본부장은 지난 8월에 임명된 이후 첫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들과 비슷하게 집행 내역은 ‘직원격려’로만 공개했다.

(중략)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과 국외 여비 증액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73조(감독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대전도시공사의 1차 및 2차 추경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등이 적절했는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상 지침 및 법률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 금고동으로 이전되는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콘크리트 PC박스 설계・시공에 대한 누수 위험성이 제기됐다. 차집관로를 콘크리트 PC박스로 시공하면, 차집관로와 오・폐수가 만나 발생되는 황화수소로 인해 콘크리트가 부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골자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의 위협까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대전광역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가까운 청주를 비롯하여 서울,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콘크리트로 시공한 하수관로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수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납득하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답변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 대전광역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누수 위험성, 그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살피고 설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대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민의 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9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수정 가결시켰다. 이후 9월 18일 3차 본회의에서 수정된 인사청문회 조례를 원안 가결 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47조의2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다.

(중략)

대전시의회가 조례안 수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재논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하였다. 이는 작년 예산에 비해 16.6% 삭감된 금액이며, 33년만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다. 문제는 이번 삭감이 ‘나눠먹기 식 연구개발 카르텔’이라는 대통령만 외쳐대는 근거없는 명분에 기대어 구체적 기준도 없는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중략)

민선 8기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도 작년 7월 취임식에서 대전을 ‘글로벌 과학산업도시’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우 시장의 시정 구호인 ‘일류 경제도시’의 핵심 방향은 미래전략 선도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로, 핵심 공약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예산 계획을 배정해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민선 8기 대전광역시의 시정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작년 11월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비용이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90억원 삭감된 것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에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 정부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고 지역차원의 대응을 준비해야한다. 이미 과학계 현장 단체들과 학계, 지역사회에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와 이장우 시장이 나서야 한다. 

1.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 대전광역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에 2022년, 2023년 7월 30일까지의 기부금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후원금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중략)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법률이다. 이는 곧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법령을 몰랐다, 혹은 이것이 관행이다”라는 답변이 아닌, 해당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제기 이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답변 또한 미흡했다. 공공기관이 신뢰받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대전광역시도 이번 문제 제기에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