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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오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정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 조례 목적
  •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을 규정한 게 조례의 목적이에요.
• 인사청문 대상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이에요.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해당 돼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장 중 별도로 정한 기관의 장이 해당 돼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경우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 7일전까지 위원 선임결과,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해서 시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됐지만,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인사청문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사청문회가 시장의 임용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임용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어떠한 제약도 없다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이유가 없죠. 일정 부분 제약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야겠죠.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서 시행하는 만큼 더 많은 회의 일수와 꼼꼼한 검증이 필요할 거예요. 인사청문회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띠모와 함께 지켜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봐요!

지방자치법 뭐가 달라진거야?

지방자치법 47조의2(인사청문회)가 지난 3월 21일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9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해당 내용을 가져왔어요.

47조의2(인사청문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부시장, 대전시의 공사ㆍ공단 등이 해당되는 건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되는거에요. 대전시에는 총 13개의 출자 출연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그럼 모든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그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대전시 공사, 공단의 사장과 이사장까지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해왔는데요. 이번에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전시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된 거예요. 범위가 확대된 거죠.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8월 29일 입법예고가 됐어요.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총 3개 기관이었어요. 대전시 출자ㆍ출연기관은 13개인데, 3개만 하는게 이상하죠?

인사청문을 하는 대상 기관 기준을 별도로 정했는데요. 정원 100명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정한게 그 이유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런데 9월 15일 273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더 줄였어요.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때 기준을 바꿔버렸는데요.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어요. 예산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거죠. 해당 기준 두 개를 다 충족시켜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회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축소한 이유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볼 수 있듯,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엉망으로 진행됐어요.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검증도 부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회가 잦은 인사청문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인사청문회가 많아질 것을 걱정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기관장이 검증조차 없이 임명이 된다면 그 피해가 오히려 그 기관, 대전시민에게 온다는 것을 정말 모를까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

다른 지역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광주가 대전과 규모가 비슷하다보니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광주를 살펴보면 8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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