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활동가 설재균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시기네요. 늘 후원의 밤의 공기는 조금은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따스한 가을날 회원님을 만나게 되니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사무처는 후원의 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날카롭게 활동해나가고 있는 참여를 지켜봐주세요! 후원의 밤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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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불통 행정, 불투명 정치가 아니라 소통하는 투명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올해 날카로운 감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2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요 활동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시 •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보고서 발행 • 대전 지방의회 감시 뉴스레터 <띠모크라시> 발행 • 대전도시공사 예산 사용 내역 점검 • 대전지역 현안 대응 및 연대활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금처럼 날카로운 감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목표금액의 38%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후원의 밤이 벌써 1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28회 후원의 밤 ????
일시 | 2023.10.19(목) 오후 6:30 장소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모여서 10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5층) *오후 6시부터는 저녁식사가 가능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세요!
후원 계좌 | (하나은행) 622-910032-50005 / (농협) 301-0083-3400-6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앞으로도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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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후원의 밤 특집
202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 한번에 모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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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원의 밤을 1주일 앞둔 기념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23년 활동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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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 기자회견 (23.02.27.)
올해 2~3월에는 대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5개 구의회의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마저 부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해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 대전시의회 부당 집행 금액 110만원 환수
- 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양식의 변화
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겠죠? 앞으로도 대전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하는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역대 수의계약 전수 조사 및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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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의심사례 발표 및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23.07.24.)
7월에는 대전광역시 역대 수의계약을 전수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 5기 염홍철 시장(2010년)부터 민선8기 이장우 시장 1년(2023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전부 조사한 건데요.
조사 결과 수의계약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입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 계약 등 여러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등 문제제기를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대전광역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의계약은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입찰 과정 없이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지적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이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수의계약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23 상반기 좋은 보도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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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3년 상반기에 KBS대전 시사N대세남과 협업해,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시와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이 대전의 여러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7월 31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수여하는 '2023 상반기 좋은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단체의 지방 행정 및 의정 감시 활동이 지역 언론과의 협업・보도되어, 수상까지 하는 좋은 성과로 이어진 건데요. 앞으로 대전에서 감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3] 대전 지방의회 감시 뉴스레터 <띠모크라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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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부터 약 2주마다 발행되고 있는 뉴스레터 <띠모크라시>는 올해에도 꾸준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띠모크라시>는 대전에 있는 지방의회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시작된 뉴스레터인데요. 대전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구독자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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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 1주년 기념 구독자와의 만남 (23.05.25.)
지금까지 총 38편의 뉴스레터가 발행되었고, 올해 5월에는 1주년을 맞아 구독자와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도 뉴스레터와 여러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전 지방의회 감시를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회원님은 꼭 구독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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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사례 수사의뢰 기자회견 (23.08.30.)
8월부터는 대전도시공사 예산 사용내역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조사(정국영 사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월~2023년 7월 내역) 결과, 업무추진비가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성명을 발표해 상세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시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고요.
또한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8월 30일에는 수사를 의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 사장인 정국영 사장이 올해 2월 대전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되었고, 이후 대전육상연맹에 4천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대전 내 공공기관에서 해당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전 내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날카로운 감시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5] 대전지역 현안 대응 및 연대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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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8 세계여성의날 대전공동행동 집회
<우리 모두의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2023.03.08.) |
이태원 참사 159일, 세월호 참사 9주기
대전 기억다짐 주간 선포 기자회견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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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권기구 위수탁 과정 정보공개 촉구,
대전인권센터장 해임 및 수탁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3.04.12.) |
'전세사기 특별법' 규탄과 피해자 입장 표명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 정부가 책임져라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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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0시축제 모니터링
(2023.08.11. ~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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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300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민의힘 동참 촉구 대전지역 기자회견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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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
(2023.09.12.) |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대전기후정의행진
(202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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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인권센터 위수탁 논란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여성가족부 폐지, 수신료 분리 징수, 대전 기후정의행진 등 수많은 현안에 함께했습니다.
퇴보와 역행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 연대는 필수적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닿을 수 있는 곳까지 함께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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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성명/논평 한번에 보기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철저한 규명과 개선이 필요하다 (02.1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시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07.1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환경부는 민관합의 이행하라 보 철거를 위한 금산-영산강 시민행동 지지한다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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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해 활동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올해 초 사무처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더 날카롭게 지방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지역의 수많은 현안에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회원님들께도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해 활동은 정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이 아직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때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감시 활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앞으로도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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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의 참여와연대에 기초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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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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