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셈인가

-대전시의회의 일방적인 하수 차집관로 토론회 취소 통보에 부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송대윤 의원의 지난 4월 7일 시정질의, 8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고동 이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콘크리트 PC박스 설계・시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인했다. 차집관로를 콘크리트 PC박스로 시공하면, 차집관로와 오・폐수가 만나 발생되는 황화수소로 인해 콘크리트가 부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골자였다.

8월 21일 대전시의회와의 논의 이후 10월 20일 [안전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키로 하였고, 9월 19일에는 대전시에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진행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하수 차집관로의 내부식성에 대한 대전시의 답변인 “35Mpa 압축강도 콘크리트, 6개의 배기구”가 효과적인 대안인지, 부식 위험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었다.

토론회 실시 1주일 전인 10월 10일 대전시의회는 급작스러운 좌장 교체와 함께, 발제로 예정되어있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을 발제자가 아닌 토론자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시민 의견 청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용 변경을 이어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판단 하에, 토론자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10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에 갑작스러운 토론회 내용 변경에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청중 토론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5분 이상으로 확대해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좌장의 토론회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급기야 10월 18일에는 토론회 취소를 통보했다. 이는 이미 토론회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를 비롯하여,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다렸던 많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하수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전 시민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시의회의 행태는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또한 토론회 사안이었던 해당 사업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 또한 내려놓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전시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해당 토론회의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고 토론회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