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2024년 당초 예산안 편성에 바란다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 예산안 의회 제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월 중순 대전시의회에 제출 예정된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 감소가 확실시 된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대비할 시간이 부족한 채로 2024년 당초 예산안을 작성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방정부 이전재원인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의 상당한 감소가 예정되기에, 대전광역시 살림도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11월 중순 제출 될 대전광역시 2024년 당초 예산안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지난 9월 정부는 세수 재추계 과정에서 세금이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예산과 비교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 25.4조원, 소득세 17.7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 등이다. 거기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1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재추계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감소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세수 재추계를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특별 교부세도 10.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 연구소에 따르면 광역 및 특별자치시 전체의 감소 추정액은 1.2조원이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약 1947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액수로는 광역시중 4번째로 높은 금액이지만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로 계산하면 4.39%로 울산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시·군·구만 해당) 을 합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주재원의 감소는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임

<나라살림연구소 세수재추계기준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세수 결손 확정으로 보통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은 150만 대전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고민하며 신중하게 편성해야한다. 특히 대전광역시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55조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재정규모로 민선7기 공약 재정계획의 13배에 달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이번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과정에서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출 조정과정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 없이 사회취약계층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면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대전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등 공동체 예산 삭감, 인권센터 폐지, 성평등 예산 삭감 등 지역 내 공공성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체성을 지켜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물론 이런 상황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연초부터 계속있었지만 9월에 와서야 세수 재추계를 확정한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예산 운용에 대규모 조정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그 피해와 충격이 크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오차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이 큰 지역이다. 과학도시 대전으로서의 정체성, 대덕연구단지 등 R&D 예산삭감에 따른 지역경제와 도시미래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거기에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대응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2021년 에너지 자립도는 1.87%로 매우 낮은데다가 그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그런 상황에서 2026년 세계태양광 총회가 대전에서 열리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광역시도 자체적인 세출 조정뿐 아니라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요구해야한다. 

어려운 시기 150만 대전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와 합의다. 이럴 때 일수록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성실하게 경청하고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구해야한다. 대전광역시는 감소분을 감안하여 예산안에 대한 종합브리핑을 진행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소통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수 감소가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상황의 피해가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10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