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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 예산안 1차 분석 

 

1. 총론

 

예정되어 있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지난 9월 정부는 세수 재추계 과정에서 약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예산과 비교해 많이 감세된 주요 세목은 법인세 25.4조원, 소득세 17.7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 등이며, 여기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1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감소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세수 재추계를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 특별 교부세도 10.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는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감소하였고, 취득세 500억 원, 지방소비세 150억 원이 줄어들어 총 2,250억 원의 교부세 및 세입이 감액된 상태로 당초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월 30일 성명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가 2024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부세 및 세입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지만, 공약 재정만 55조에 달하는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대전광역시의 사업과 예산의 합리적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시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안의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광역시는 2024년 당초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2십9억원을 편성(일반회계 5조 4667억원 / 특별회계 1조 652억원)했고, 이는 2023년보다 약 287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규모로서 예산 자체는 감소했지만,  약 2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한 세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규모의 적자예산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2024년 당초예산안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주민소통과 공동체 사업 삭제하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2024년 당초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통정책과 예산을 23억 9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예산에 비해 44.89%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권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던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폐지,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있던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폐지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24억 감액하면서 절반이상 삭감했습니다. 주민간 신뢰 회복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대전시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시의 노력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민선8기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대규모 삭감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2024년 예산안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을 결정할 권한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 대전광역시는 꾸준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예산을 3천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축소된 소상공인 , 청년지원 정책 

대전의 산업구조는 영세하고 자본규모가 적은 소상공업의 높은 비중을 특징으로 합니다.  더욱이 지난 3년간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단락되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축소를 감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약 43억원이 줄어드는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재편되었지만, 시기마다 지원 규모도 다르고, 대상도 까다롭게 운영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와중에 예산 전반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일반] 영역에서 감소한 256억원 중 주요 감소분은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사업이 약 185억 감액 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서 약 3억 감액, <자영업 닥터제> 사업에서 5억 감액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2024년 재정지원 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청년 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지원 사업을 기존 236억 4천 9백만원에서 191억 5천만원으로 4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도 증가한 축제예산과 홍보비

전반적인 예산 감축의 기조 속에서도 0시축제를 필두로 하는 축제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 관광진흥과 <관광자원 창출> 사업에서 29억원 증액되었는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4억원 중 12억5천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2억2천5백만원, k힙합페스티벌 2억7천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게다가 대전관광상품 할인지원사업,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 등 11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한편 이장우시장의 핵심관심 사업인 0시축제의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6천여만원이 감소한 29억을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정책과에 0시축제 교통 대책 추진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시브랜드담당관에는 0시 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 행사 예산으로 1억6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의약 안전과 예산에도 누들축제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0시 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 사업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축제예산은 훨씬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청년들의 생계를 지원할 예산은 삭감하면서, 축제 예산으로 수십억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홍보담당관 예산은 77억 3천만원으로 4억7천9백만원 증액했고, 시정홍보에는 예산을 더 쓰겠다고 편성했습니다. 주요 시정 홍보비 만으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뉴미디어 기획홍보 사업에는 13억9천만원을 편성해, 2023년 대비 4억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에서 언론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뿐 아니라 예산서 전반에서 홍보예산을 추가 편성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 사무처도 의정활동홍보비로 5억을 편성했으며, 균형발전담당관도 인구정책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에 1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도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1억, 탄소중립관련 홍보비로도 3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이 보이지 않는 모순적인 예산 편성 

일관적인 예산 증감의 원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예산 편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는 <시티투어 운영>예산은 1천8백만원 감액했지만 <시티투어 운영홍보>비용은 1천1백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 212억 감액으로 7.12% 가 감소했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11억 감액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17억원 증액했으며,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은 7천5백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세부 내역이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라는 점에서 대전시가 편향적인 방식으로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환경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4억7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비 9억3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비 9백만원 신규편성, 탄소중립관련 홍보비 3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모순적인 예산편성을 보여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2023년 대비 331억7백만원 증액했는데, 체육진흥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전반적인 긴축 기조에서 돌출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식의약안전과 신규사업으로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지원 2억원, 대전-네일페스타 육성지원 1억5천만원을 편성한점과 문화예술과 서예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8억4천5백만원을 편성한 것이 시급한 문제였는지 의문입니다. 

 

과학도시 대전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타격이 큰 도시가 대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다양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밀집해있습니다. 대덕특구 내 입주기관이 2021년 기준 2,461개, 매출규모는 21.4조, 고용인원 86,000명으로 대전 지역 내 경제와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시 브랜드로서 ‘과학도시’가 실질적인 과학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약 74억 5천만원이 증액해 72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예산도 과학기술연구지원 예산은 83억원가량 증액됬지만 과학기술일반 예산은 9억4천만원 감소했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인 나노융합산업 육성 사업 97억 증액, 국방로봇산업 진흥 육성 사업은 39억 증액 등 크게 증가하였지만 신성장산업 진흥 육성 사업 31억 감액,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시 구축사업 90억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있는 정책이 중요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시 중점 과학기술 예산은 증가했지만 과학기술 일반 영역은 감소했습니다. 과학협력과는 36억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과학기술진흥육성 사업은 27억, 과학기술인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4억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도 2억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축소되고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 투어에는 2억7천만원을 편성한 것 역시 보여주기에 치중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건전재정 위해 노력해야

2024년은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외적 환경을 맞이하여 대전광역시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부적절한 예산의 감액을 통해 건전재정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홍보비와 신규편성된 홍보비 예산 전반을 점검하여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보조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 주민간 보이지 않는 신뢰의 자본이 더욱 절실합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회복을 위한 재정 투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55조에 달하는 공약 사업과 다수의 민자사업들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무분별한 개발과 민자유치는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라는 악재에 2023년보다 799억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에 더해 예비비까지 삭감해가며 편성한 상황입니다. 2024년 예상되는 추가 수입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대전광역시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 예산안 개요
- 예산 증감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일방 편성 예산안

 

대전광역시가 편성한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총 6조5천3백2십9억원을 편성(일반회계 5조 4667억원 / 특별회계 1조 652억원)했고, 이는 2023년보다 약 287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예산안 세입 총괄표에 따르면 세입 감소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약 1597억원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세 수입역시 791억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600억원이었던 지방채를 2024년에는 2400억원으로 799억원 증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 감세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국고보조금 증가분과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감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예비비 289억원 감액 편성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287억 감소가 아니라 예비비 289억, 추가적인 지방채 799억까지 고려하면 2023년도 약 대비 1천2백억원 가까운 적자를 빚과 예비비를 털어서 편성한 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이미 대전광역시 부채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거나, 중앙정부 교부금이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서 대전광역시 세출 예산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 밀어주기가 눈에 띄며, 예산 증감의 기준을 알수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광역시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세출분야	2022		2023		2024		2023년 대비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율(%)
합 계	5,366,837	100	5,477,280	100	5,467,722	100	-9,558	-0.17
일반공공행정	671,812	12.52	591,985	10.81	566,729	10.36	-25,256	-4.27
공공질서 및 안전	215,059	4.01	218,590	3.99	215,011	3.93	-3,579	-1.64
교 육	387,311	7.22	306,766	5.6	285,899	5.23	-20,867	-6.8
문화 및 관광	238,817	4.45	244,673	4.47	283,779	5.19	39,106	15.98
환경보호	266,160	4.96	302,907	5.53	221,764	4.06	-81,143	-26.79
사회복지	2,094,215	39.02	2,306,232	42.11	2,515,349	46	209,117	9.07
보 건	107,374	2	95,133	1.74	89,748	1.64	-5,384	-5.66
농림해양수산	34,940	0.65	109,126	1.99	101,731	1.86	-7,394	-6.7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9,641	7.45	267,486	4.98	195,824	3.58	-71,662	-26.79
교통 및 물류	419,185	7.81	450,905	8.23	438,959	8.03	-11,945	-2.65
국토 및 지역개발	168,923	3.15	187,126	3.43	163,361	2.99	-23,765	-12.7
과학기술	80,567	1.5	64,585	1.07	72,033	1.32	7,448	14.01
예비비	24,998	0.47	60,535	1.11	31,589	0.58	-28,946	-47.82
기 타	257,836	4.8	271,230	4.95	285,944	5.23	14,714	5.42

 

대전광역시 2024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합계액은 약 5조4천 6백7십 7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95억 5천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2024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약 1조 6백5십2억원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백9십1억 9천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환경보호 26.79% 감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79%, 국토 및 지역개발 12.7%, 예비비 47.82% 감액으로 감소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문화 및 관광 15.98%, 과학기술 14.01% 증액이 가장 증가폭이 큰 예산분야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출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부자감세 정책과 세수 추계 실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인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무엇보다 2024년 세출예산안에 예비비가 절반가까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 발생할 다양한 현안 대응 및 유연성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전임시장 행적 지우기는 예산 편성 기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며, 특히 주민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정책은 사업 자체가 사라진 경우가 다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가적으로 삭감하였고,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인권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 등 대안적인 고민이 담긴 기관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소통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 삭감되었습니다. 

그에비해 홍보담당관 예산은 4억7천9백만원을 증액했고, 관광 분야에서 0시축제 본예산 29억 및 관련 부대 행사 비용으로 수십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도 시 소속 운동부 육성 사업을 7억 증액하는 등 증액의 편성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던 예산들을 다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 함으로써 공정한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중앙정부 R&D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지역사회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대전광역시는 2024년 예산안에 과학예산 74억5천만원을 증액했지만, 2023년도 예산에 219억을 감액한 것을 고려하면, 아직 2022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 이후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지역개발 예산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 

 

3. 세출 분야별 분석(표 단위 : 천원)

이번 분석과정에서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외하고 확인하였음 

1) 일반공공행정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분야 중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는 소폭 증액되었고, 다른 두 분야에서 약250억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산담당관 소관 <자치구 조정 교부금> 156억원 감소,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역량강화> 약 85억원 감소분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확인되며, 시민사회활성화 예산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사업이 약 76억원 감액된 것이 확인됩니다.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 [소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 3억 3천만원 감액, 소방 6천3백만원 감액에 비해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서 약31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의 2023년 예산에 비해 8.63% 감소한 것입니다. 재난 안전 분야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크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안전정책과 <안전컨트롤타워 선제적 예방과 대응> 사업에서 7억2천만원 감액, 재난관리과 <재난의 효율적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 활동> 사업에서 34억원 감액, 상황대응과 <재난 및 재해예방 구축> 사업에서 3억1천만원 감액 등 재난 예방 예산에서 약 44억원 가까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3)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 직업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 212억 감액으로 7.12% 감소헀고, 평생 직업교육은 4억 천만원 증액으로 5.26% 증가했습니다. 유아 및 초등등교육 예산 감소분은 교육 환경 및 재정지원 관련 예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며, 그 와중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17억원 증액했으며,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은 7천5백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세부 내역이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비라는 점에서 대전시가 편향적인 방식으로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4)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16억원 1.72%증액, [관광] 42억원 21% 증액, 체육 320억원 29%증액, 문화재 2억3천만원 1.5%증액되어 전체 391억원 15.9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분 중 관광 분야에서 관광진흥과 <관광자원 창출> 사업에서 29억원 증액되었는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4억원 중 12억5천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2억2천5백만원, k힙합페스티벌 2억7천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게다가 대전관광상품 할인지원사업,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 등 11억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0시 축제 본예산 사업비를 축소 보고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대전광역시 예결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는 영역입니다.   

증가폭이 큰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대전체육진흥시책> 영역에서 33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전문체육 육성 사업은 26억원 감액한데 반해 <시소속 운동부 육성>사업에 7억2천만원을 추가 배정했고, 증액분의 전체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2027년 사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출연금 5억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대전스포츠과학센터 운영지원 2억9천만원,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사업에 14억3천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13억8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기존 사업들은 소폭 감소하거나 증액한 반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1억2천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액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한밭 운동장 등)> 사업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진흥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긴축 재정 기조에서 <시 소속 운동부 육성>등이 지나치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5) 환경 분야 

 

환경 분야는 전체적으로 약 8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3년 예산에 비해 26.79% 감소한 예산안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상하수도-수질] 영역에서 48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7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3년 해당 영역 예산이 약 65억원이었는데, 2024년 예산안은 16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폐기물]영역은 232억원 감액하여 15.29% 감소했고, [대기]영역은 500억원이 감액되어 40% 감소하였습니다. [자연]분야와 [환경보호 일반]에서도 각각 16억, 12억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수질] 영역에서 가장 큰 감소분은 수질개선과 예산 감소분으로 139억원 감소했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을 4억9천만원 감소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4억원 신규 편성하는 등 모순적인 편성이 눈에 띕니다. 수질개선과의 재무활동 예산액이 대폭 감액된 것이 큰 요인인데, 세부 원인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영역의 감소분은 자원순환과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감소분입니다. 다만 해당 감소분은 금고동위생매립장 조성,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예산 감소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 외에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예산은 49억원 증액,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13억 증액 및 각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골고루 증액되었습니다. 감소분과 증액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기] 분야는 명백한 감소가 눈에 띄며, 미세먼지 대응과 예산이 500억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국비 비율이 큰 부서인 만큼 국비 감소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13억9천만원 감액,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22억 감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직접) 324억 감액등이 핵심 요인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환경관리 예산도 8억4천만원 삭감되는 등 전반적인 대기환경 개선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 전반이 축소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재검토 할 영역이 있어 보입니다. 

[자연] 분야에서 공원 시설 정비 등 사업은 증액되었지만 <치유의숲> 사업비가 2억7천 감액, 되는 와중에 치유의 숲 홍보 광고지는 2천만원 증액하는 모순된 편성이 눈에 띕니다. <산림보호>사업도 2억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불 관련 예산은 소폭 증액되었지만 병충해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은 11억원 증액되었는데, <사방사업 신규조성(공원관리과) > 사업에서 7억 4천만원 증액되었다.  <자연 휴양림 운영> 사업은 21억 삭감되었다. 산림 관련 예산은 각 부서별, 사업별 예산 증가, 감액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 일반] 영역에서는 기후환경정책과 감소분 12억8천만원이 눈에 띄며, <환경도시 기반구축> 사업 4억7천만원 감액,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 1천만원 감액,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 9억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역시 6억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의날 행사 추진>은 4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모순적입니다.

 

6)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전반적으로 716억이 감소했고, 전년도 대비 26.79% 감소한 것입니다. [산업금융지원] 영역은 약 36억원 증액하여 20.48%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무역 및 투자유지] 약 61억원 18.23% 감액, [산업진흥⠂고도화] 약 434억원 37.71% 감액, [에너지 및 자원개발] 약 3천4백만원 0.14% 감액,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일반] 영역에서 약256억원 46.79%를 감액했습니다. 

[산업금융지원] 영역은 주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들로 <지역 소기업 지원> 사업 6억6천만원 감액, <수출기반 확충 및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10억 감액 등이 눈에 띕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80억을 증액했는데, 세부 사업에 <컨택센터 청년 신규채용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은 4억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의 주요 증가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사업 중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88억 증액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무역및투자유치] 영역에서 감소한 61억 중 주요 감소분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른 감소분으로 보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영역에서 감소한 434억원의 감소분은 <창업지원 및 산학연협력> 사업에서 약 338억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내에서 사업별로 증감이 확인되는 바, 각 사업 영역의 증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산업⠂중소기업일반] 영역에서 감소한 256억원 중 주요 감소분은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약 185억 감액 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서 약 3억 감액, <자영업 닥터제> 사업에서 5억 감액 등이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예산은 약43억원 감액되어, 지속적으로 축소중입니다. 

대전지역의 산업 구성이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 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고, 경기침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다수가 삭감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의회 사무처 예산(표 단위 :천원)
- 이해못할 국외 출장비 증액

 

의회사무처(151억9천만원, 5억9천2백만원 증액, 4.05%)

의회 사무처예산은 5억9천2백만원 증액(4.05%) 했습니다. 문제는 증액분의 다수가 의원 국외 여비 및 국외 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라는데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2억3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대폭 증액한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예산 편성입니다. 게다가 대전시의회 사무처에서도 일반적으로 홍보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에 비해 대전시의회 사무처 예산안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편성한점이 눈에 띕니다. 예산 과목의 변경이유를 명확히 해야할 것입니다. 

 

정책, 회계 단위 등	세부단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액	증감 퍼센트
의정업무수행		2,282,334	2,202,727	79,607	3.61%
의정업무수행	월정수당	938,938	923,243	15,659	1.70%
의정업무수행	의원국내여비	41,206	37,738	3,468	9.19%
의정업무수행	의원국외여비	124,060	80,203	43,857	54.68%

의정업무수행 증액 항목 7천9백만원 중 의원 국외여비 증액분이 4천 3백만원
2024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국외여비는 1억2천4백만 원임
 

정책, 회계 단위	세부단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액	증감 퍼센트
여비		128,494	58,806	69,688	118.50%
	국내여비	14,494	13,006	1,488	11.44%
	국외업무여비	78,000	37,800	40,200	106.35%
	국제화여비	36,000	8,000	28,000	350.00%

여비 항목에서도 국외, 국제화 여비가 대폭 증가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월정수당 및 국외 여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 적절하지 못한 예산임 

 

정책, 회계 단위 등	세부단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액	증감 퍼센트
시설비 및 부대비		85,000	320,000	-235,000	-73.44%

시설 및 부대비는 2억3천5백만원 감액 

 

정책, 회계 단위 등	세부단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액	증감 퍼센트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183,000	0	183,0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의정활동홍보비		500,000	0	50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1억8천3백만원 / 의정활동홍보비 5억원

 

5. 소관위원회별 예산 증감 특이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1. 홍보담당관(77억3천만원, 4억7천9백만원 증액, 6.60%)

- 긴축재정 기조에서 홍보비 증액이 타당한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던, 홍보 관련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대한 사유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 년도별 홍보담당관 예산 현황

+ 2022년 홍보담당관 예산 63억3천만원

+ 2023년 홍보담당관 예산 72억5천만원

+ 2024년 홍보담당관 예산 77억3천만원

 

2. 예산담당관(4,736억7천만원, -408억2천만원, -7.93%)

- 자치구 재정지원 감소가 큰 감액 요인이며, 지방재정법상 보장되어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념의 문제도, 정당의 문제도 아닌, 시민의 예산편성 참여라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입니다.
- 추가적인 감액 부분은 예비비 편성에서 289억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3. 소통정책과(53억3천만원, -23억9천만원, -44.89%)

- 2023년 한해동안 계속 공론화 되었던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폐쇄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업 중 <인권친화도시 조성>사업은 3천8백만원을 편성하면서 유명무실한 구호로 전락했습니다. 인권센터 폐쇄 일방 결정 당시 대전광역시 자체적인 인권 옹호 활동을 공언했지만 예산 편성에서는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서 2023년 대비 절반 이상 24억을 감액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대전시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전시소 홍보비 2천만원 편성

인권친화도시 조성 3천8백만원 편성

> 23년대비 3억2천만원 감액편성, ※ 대전인권센터 폐쇄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1,864,636천원), 23년(4,274,461천원) 대비 24억 감액

 

4. 문화예술과(606억6천만원, 33억4천만원 증액, 5.83%)

-긴축재정 기조에서 가장 이질적인 부서 예산 편성입니다. 억단위 신규 사업들이 다량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분은 신규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 특히 2023년도에도 본예산이 아닌 관련 연계예산으로 0시 축제 부대사업을 진행한 것을 고려하면, 문화예술과 예산 중 0시 축제 관련 연계 예산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게다가 신규사업의 경우 왜 진행하는지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사업의 진행 방식과 예산 배분도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역 축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긴축 기조에서 축제에 수십억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 대전서예진흥원 설립 예산이 8억 4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고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6억6천만원 편성

<신규사업>대전천 발원제(1천3백5십만원) 편성

학교예술강사 지원(1억7천9백만원, 23년(3억5천8백만원) 대비 1억7천8백만원 감액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02억6천만원), 23년(90억6천7백만원) 대비 11억9천만원 증액

<신규사업>대전서예진흥원 설립 및 운영(8억4천5백만원)

<신규사업> 대전국제아트페어(5억),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1억2천8백만원)

서포김만중 문학축전(5천만원), 원도심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지원(5억2천5백만원)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2억) 등의 사업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추진계획

 

5. 관광진흥과(212억5천8백만원, 31억2천만원 증액, 17.20%)

- 0시 축제 예산이 편성된 과이며, 신규사업들이 0시 축제 연계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2023년 누들축제를 4억원을 편성해 0시 축제 연계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 0시 축제 예산은 29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2024년 예산안에도 전국퍼레이드 경연대회 2억2천만원 편성 등 연계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이 포진해 있습니다.
- 대규모 증가분은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 14억 신규 편성입니다. 

시티투어 운영(2억6천3백만원), 1천8백만원 감액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시티투어 운영홍보(1천1백만원) 편성

 

<민간행사사업보조> 도시캠핑 대전 4억 편성

<신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대전K-힙합페스티벌(2억7천만원) 편성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14억) 편성

<신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퍼레이드 경연대회(2억2천5백만원) 편성

<자치단체등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11억8천2백만원)

> 23년(8천만원) 대비 11억원 증액편성

 

6. 문화콘텐츠과(125억9천9백만원, -12억7천3백만원, -9.18%)

- 지역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 예산이 14억 8천만원 가량 감액되면서 매우 작아졌습니다. 문화 콘텐츠 부실로 매년 지적받고 있는 대전지역 현황을 고려하면, 장기적 안목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매년 적자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은 2023년 대비 3억 6천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영세 콘텐츠기업 지원(2억6천6백만원), 23년(17억5천만원) 대비 14억8천4백만원 감액편성

대전스카이로드 운영(13억9천7백만원), 23년(10억) 대비 3억3천6백만원 증액편성

 

- 복지환경위원회 

 

7. 체육진흥과(1,446억7천5백만원, 331억7백만원 증액, 29.6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산 편성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뤄진 부서입니다. 물론 체육진흥 정책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전반적인 긴축 기조 하에서 기타 시민 생계 지원형 예산이 삭감된 것에 비해 체육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 특히 <시소속 운동부 육성> 사업 7억2천만원 증액,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사업에 14억3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비해 기존에 운영하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5억1천5백만원) 편성

시소속 운동부 육성 (7억2천9백만원 증액) -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구소속 운동부 육성 (14억 3천7백만원 증액)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 건강보건과(547억6천2백만원, 19억4천8백만원 증액, 3.69%)

-<신규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1,386,300천원) 편성

 

9. 식의약안전과(45억5천4백만원, 6억8천4백만원 증액, 17.68%)

- 뷰티산업진흥원의 소관부서가 식의약안전과로 변경된 상황에서 증액 내역 중 3억 5천만원이 뷰티-네일 관련 지원사업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실질적인 축제 예산으로 본다면, 축제 예산을 우회적으로 식의약 안전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누들축제 예산까지 고려하면 식의약안전과에서 축제 예산으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0시 축제 예산과 연계 예정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긴축재정 기조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의문입니다. 

 

-<신규사업>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2억), 대전-네일 페스타 육성지원(1억5천) 편성

<신규사업>누들대전 축제 개최(4억) 편성

 

10. 청년정책과(192억7천5백만원, -44억9천7백만원, -18.92%)

-대전시는 2024년 재정지원 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청년 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은 4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지원(191억5천만원), 23년(236억4천9백만원) 대비 45억원 가량 감액 편성

>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12억6천만원 감액

> 청년활동 지원 4억2천 감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6억 감액 등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20억9천7백만원)

 

11. 아동보육과(6,118억1천7백만원, 78억8천7백만원 증액, 1.31%)

- 전국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가중되는 와중에 아동 보육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수요 및 대상이 감소해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가분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32억 증액되었습니다.
- 아동보육과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인 만큼 국비와 시비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국비 증감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93억8천3백만원), 23년(105억)대비 11억가량 감액편성

 

아동수당 급여(765억5천2백만원), 23년(808억) 대비 43억 감액편성

보육사업 지원(4,626억6천6백만원), 23년(4,551억) 대비 76억 증액편성

출산장려 지원(564억2백만원) 23년(921억) 대비 357억 감액 편성

 

12. 기후환경정책과(71억8천9백만원, -12억8천2백만원, -15.1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포기한 예산 편성입니다. 환경도시 기반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그 와중에 신규사업으로 홍보비를 증액한 부분,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계획 없이 홍보비를 3천만원 편성한 것이 대표적으로 대전시 2024년 예산편성의 모순성을 보여줍니다. 

 

- 환경도시 기반구축 4억7천 감액, 기후변화 대응체계구축 9억3천7백만원 감액

<신규사업> 사무관리비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9백만원 편성

탄소중립관련 홍보비 3천만원 편성

 

13. 미세먼지대응과(744억4천6백만원, -500억5천6백만원, -40.20%)

- 부서 단위에서는 가장 큰 감액이 이뤄진 부서입입니다. 500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단위 지원 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예산 감액입니다.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사업(9억4천9백만원), 23년(32억) 대비 23억 가량 감액 편성

전기자동차 구입지원(531억7천6백만원), 23년(857억) 대비 325억 감액 편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41억5백만원), 23년(275억) 대비 134억 감액 편성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5억2천9백만원), 23년(18억6천만원) 대비 13억 감액 편성

반면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9억3천9백만원), 23년(4억7천만원) 대비 4억7천만원 증액 편성
 

14. 생태하천과(400억9천4백만원, 244억4천9백5십만원 증액, 156.29%)

245억 증액 편성

> 국가하천 유지관리 45억5천만원 증액편성, 대전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22억4천 증액편성

>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95억 증액편성

> <신규사업> 대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신규편성

>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9억2천만원 증액 편성 등

 

- 산업건설위원회 

 

15. 전략산업반도체과(360억3백만원, 43억2천만원 증액, 13.6%)

- 전략산업 육성 18,922,242천원, 23년(246억8천만원) 대비 57억5천만원 감액편성

> 산업R&D(연구개발) 역량강화 68억9천9백만원, 23년(85억) 대비 16억2천만원 감액편성

> 특화산업 육성 120억2천3백만원, 23(161억6천) 대비 41억3천만원 감액편성

나노융합산업 육성 160억7천3백만원, 23년(59억8천만원) 대비 100억9천만원 증액편성됨

> 나노반도체 등 이장우시장 역점추진 사업 관련 예산 증액편성됨

 

16. 바이오헬스산업과(305억2천3백만원, -40억7천2백만원, -11.77%)

지역전략산업 육성 11억5천7백만원, 23년(29억9천만원) 대비 18억3천만원 감액편성

지역대표산업 육성 44억6천3백만원, 23년(59억7천만원) 대비 16억6천만원 감액편성

바이오산업 육성 46억3천2백만원, 23년(96억6천만원) 대비 50억3천만원 감액편성

이차전지산업 육성 20억, 23년(0월) 대비 20억 증액편성

SW산업육성 83억8천만원, 23년(50억) 대비 33억8천만원 증액편성

인공지능 산업육성 44억4천6백만원, 23년(50억) 대비 5억6천만원 감액편성

 

17. 일자리경제과(329억1천만원, -23억7천5백만원, -6.73%)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27억8천만원, 23년(155억3천만원) 대비 27억4천만원 감액편성

 

18. 소상공정책과(478억3천만원, -243억2천만원, -33.71%)

- 대전의 소상공 산업의 특성은 영세하고 자본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전반이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재편되었지만, 시기마다 지원 규모도 다르고, 대상도 까다롭게 운영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와중에 예산 전반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291억2천만원,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 감액편성

>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사업 2023년(721억5천만원), 2022년(1,559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5억원, 23년(58억) 대비 43억 감액편성

->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96억9천만원

 

19. 에너지정책과(243억2백만원, -3천3백2십만원, -0.14%)

- 대전광역시 에너지 자급률은 1.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내륙 도시지역인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것이지만 대전시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에너지 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전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은 지역 시민은 물론 대전지역 기업의 이탈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안에서는 뜬금없는 원자력 기업 지원 예산이 신규편성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신규사업>원자력 기업 지원 7억, 23년(0원) 대비 7억 신규편성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36억4천6백만원, 23년(53억5천만원) 대비 17억 감액편성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1억5천, 23년(2억5천) 대비 1억 감액편성

소형햇빛발전소 발전지원 3억4천5백5십만원, 23년(5억) 대비 1억5천만원 감액편성

 

20. 농생명정책과(722억5천2백만원, -103억2천3백만원, -12.50%)

-농생명정책과의 감액 분 중 주요 요인은 무상학교급식 지원 96억 감액 편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학생수 감소에 다른 결과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공익증진 직불제 등 지역 로컬 농산물 육성과 판로를 위한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 다만 학생승마체험 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2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산 증감의 원칙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지원 492억1천4백만원, 23년(578억2천만원) 대비 86억 감액편성

> 이중에 무상학교급식 지원 408억5천만원, 23년(504억6천만원) 대비 96억 감액편성

> 농산물 경쟁력 강화 103억6천만원, 23년(119억) 대비 15억5천만원 감액편성

-> 공익증진 직불제 66억7천만원, 23년(76억8천만원) 대비 10억 감액편성

학생승마체험지원 3억6천만원, 23년(1억6천) 대비 2억 증액편성

 

21. 교통정책과(90억6천8백만원, -100억5천8백만원, -52.59%)

- 교통정책과 예산이 약 100억 감액되어 절반 이상 감액된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0시축제 교통대책> 사업이 4억 5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부서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시장 공약사업을 위한 특혜 배치에 가깝고, 축제 예산규모를 축소 보고하려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축제 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 실제 행정 예산은 감소한데 반해 <주요교통행정홍보> 예산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0시축제 교통대책 4억5천만원 신규편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주요교통행정홍보 5천만원 편성

 

22. 보행자전거과(307억2천6백만원, 30억1천3백만원 증액, 10.87%)

PM 안전 및 편의증진 5억6백만원 신규편성

 

23. 버스정책과(1,276억원, 19억7천8백만원 증액, 1.57%)

-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감액 편성된 요인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전제하고 편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시내버스 지원 예산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활성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 활성화 없는 시내버스 정책은 지나치 지원금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혹은 서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식의 폭탄돌리기가 될 뿐입니다.

-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으로 10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현재 용역중인 국토부의 대전역 환승센터 사업과 연계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비슷하게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예산도 5억2천 신규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해보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845억5백만원, 23년(919억5천만원) 대비 74억5천만원 감액편성

 

<신규사업>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10억

<신규사업> 대전형 시내버스 시마트 승강장 설치 5억2천 신규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