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장우 시장은 유체이탈 멈추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확인한 피해 가구 수는 최소 3290가구 이상이고 피해 건물은 280채, 피해액은 3500억원 이상이다.(11월 14일 기준) 피해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제정되었지만, 피해자 지원은 요원하고 개정안도 갈 길이 멀다. 특히 대전지역은 다가구 피해자가 많아 현행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적 어려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사이 대전시는 2024년 예산안을 작성 했고, 전세사기피해자법 추진 명목으로 1,5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원, 급량비에 530여만원, 복사기 임차료 160여만원 등 사무관리 비용이 주 사업비로 책정됐다. 해당 예산 편성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감세 기조에도 증가한 홍보비, 축제 예산 등을 생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생색내기용 예산 조차 되지 못한 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전세사기피해 지원 예산에 11억원 편성했다고 한다. 대전시와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는 이장우 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를 대응하는 대전시 불통행정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소극적 대처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장임을 망각하는 유체이탈 화법일 뿐이다. 그동안 모든 행정사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변명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대전시의회도 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안을 승인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집행부를 압박,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라.

2.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예산을 마련하다.

3. 유체이탈 그만하고 피해자와 소통하라.

2023년 11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