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개인간거래라며 책임 회피하고, 

건설회사는 85조 지원하는 이중적인 정부 태도 규탄한다.

29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에 85조 원 수준으로 운용 중이던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기존 시장 안정 조치는 2022년 10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수준으로 운용되던 것을 올해 부동산PF(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건설사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결과다. 정부는 2023년 부동산 시장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PF 시장 유동성 보완을 위해 수십조의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 방법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한 회사채 매입', '5대 금융지주가 참여하는 시장안정 지원계획'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는 PF사업자 보증지원' 등 민관을 포괄하며, 그 규모도 거대하다. 이번 발표는 기존 85조원에서 추가로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건설경기 추가 지원 결정을 바라보며 피가 끓는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피해자들은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실효성있는 보완 입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천억대 피해규모로 확인되고 있는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 특별법이 보장하지 않는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아 부실한 특별법 안에서도 소외받고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초기부터 전세사기는 개인 간 문제이며,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강력 수사, 특단의 대책이라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세상이다. 여전히 각 행정부서는 칸막이 행정으로 피해자들을 탁구 치듯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경찰 수사는 미진하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사기피의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며, 전세계약은 개인간 거래이며, 국회에서 논의되던 2조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과 금융권의 무리한 부동산 대출과 사업 확장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85조에 달하는 지원 정책을 추가로 증액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 정부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전국의 피해자들은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대전 지역 피해규모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미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도 수백명이다. 그 와중에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고작 1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채권을 다 확인하고, 정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심사까지 받아도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재난이다. 지자체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무분별한 건설 인가, 다중주택 등 다가구가 아닌 주택의 승인 등 피해가 커진 것에는 지자체 책임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재난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사기 및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피할 수 없었던 사회적 재난이다. 

수십조의 시장안정조치가 시작된 계기가 무엇인지 기억해보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무책임한 결정으로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정부가 긴급하게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해야한다. 2023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는 시점에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 조차 전하기 어려운, 어두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중적인 태도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