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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부터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업무추진비 사용, 해외연수 등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왔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예산 집행 및 편성 부적정’과 ‘세출 예산 목적 외 사용’을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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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8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사장 및 임원(경영본부장∙기획팀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심에 대해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 사안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를 보낸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1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금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며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간 주장이다. 애초부터 문제의 핵심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 29조 2항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의 기부행위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즉, 대전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반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적이해관계자 등을 신고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는 다시 한번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지역 대표 공사로서 적법한 예산 편성 및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 역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의 예산 편성과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확인한 피해 가구 수는 최소 3,290가구 이상이고 피해 건물은 280채, 피해액은 3,500억원 이상이다.(11월 14일 기준) 피해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제정되었지만, 피해자 지원은 요원하고 개정안도 갈 길이 멀다. 특히 대전지역은 다가구 피해자가 많아 현행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적 어려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사이 대전시는 2024년 예산안을 작성했고, 전세사기피해자법 추진 명목으로 1,5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원, 급량비에 530여만원, 복사기 임차료 160여만원 등 사무관리 비용이 주 사업비로 책정됐다. 해당 예산 편성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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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대전시의회도 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안을 승인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집행부를 압박,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라.
2.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예산을 마련하다.
3. 유체이탈 그만하고 피해자와 소통하라.

예정되어 있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지난 9월 정부는 세수 재추계 과정에서 약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예산과 비교해 많이 감세된 주요 세목은 법인세 25.4조원, 소득세 17.7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 등이며, 여기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1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감소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세수 재추계를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 특별 교부세도 10.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는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감소하였고, 취득세 500억 원, 지방소비세 150억 원이 줄어들어 총 2,250억 원의 교부세 및 세입이 감액된 상태로 당초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월 30일 성명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가 2024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부세 및 세입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지만, 공약 재정만 55조에 달하는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대전광역시의 사업과 예산의 합리적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시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안의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광역시는 2024년 당초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2십9억원을 편성(일반회계 5조 4667억원 / 특별회계 1조 652억원)했고, 이는 2023년보다 약 287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규모로서 예산 자체는 감소했지만,  약 2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한 세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규모의 적자예산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2024년 당초예산안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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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에 달하는 공약 사업과 다수의 민자사업들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무분별한 개발과 민자유치는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라는 악재에 2023년보다 799억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에 더해 예비비까지 삭감해가며 편성한 상황입니다. 2024년 예상되는 추가 수입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대전광역시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