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후퇴 시도 단호히 반대한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월 21일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을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를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현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최대한 선거 결과에 반영하여 사표를 줄이는 대표성을 보장하고, 정당 득표 결과의 비율이 최대한 반영되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마저 무시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고작 거대정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해서 거대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다당제 선거개혁을 공식 입장으로 지난 대선을 치뤘고, 이재명 당대표 역시 당시 후보로서 다당제 선거개혁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의석을 달라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 정치세력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위임받는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현재 권력을 휘둘러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권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거대 양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눈앞에 두고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한바 있으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전례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정해져있다.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것이 정답이다. 정답을 두고도 거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치적 담합을 단호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고 거대양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 거대 양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대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하라

• 위성정당 금지법을 입법하여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하라

2024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 :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 대전청년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 비상시국회의 ,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노동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