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점검했다. 점검 기준은 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율, 법안의 대표발의, 공약 이행내역, 재산공개 내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회의 출석은 의정활동 성실도와 책임감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55%로 이 중 평균보다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국회의원은 박범계, 이상민 의원었다. 물론 박범계 의원은 임기 중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였지만, 이를 감안 하더라도 90% 이하라는 출석률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의 역할인 입법 또한 의정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의 평균은 54개이다. 박병석 의원은 10개 이하의 대표발의 건수를 보였다. 국회의장과 22대 총선 불출마가 의정활동의 부족함을 대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대전지역 의원들의 대표발의 현황을 확인하면, 다수의 계류의안들을 볼 수 있다. 평균 35개의 의안이 계류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대표발의 건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고, 각 의원의 입법활동과 시민의 삶을 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산 내역의 증감에 대해 점검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산이 증가했고, 증가분의 상당수는 건물가액의 증가에 따른 결과였다.

네 번째로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 이행이다. 2023년 7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점검한 바 있으며, 당시 공약 이행률은 높지 않았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시 한번 공약을 점검하였고, 공약 이행 여부를 회신한 의원은 박영순, 박범계, 조승래 의원이었다. 지난 7월 1차 점검 시기에는 7명의 의원 모두 공약 이행 여부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지만 이번 질의에는 3명의 의원만이 회신했다. 전반적으로 미이행된 공약들이 많았으며, 입법 공약도 발의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4년의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많았다는 뜻이다. 또한 공약 중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단체장, 지방의원의 역할 등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약이 많았다. 기존 공약 중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지역균형발전, 성평등, 저출생 등의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려웠고,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인 입법 공약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 개발, 건설 등이 당장의 이권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성평등, 저출생 문제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걸맞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도심철도 지하화 등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예산 추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재정 해결책으로 민자유치를 약속하는 것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민자 개발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도시를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출석, 발의 법안, 재산, 공약의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기본인 법안 발의, 공약 이행 등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가장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행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또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27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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