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2대 총선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 분류 보고서는 pdf 파일로 확인해주세요.

22대 총선 대전지역 후보자 지역구별 공약 분류 폴더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UMbYziGMYjCFvULcccCTNyo820dXMnZ?usp=sharing 

22대 총선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 분류 보고서 총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소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보물의 공약을 검토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였다. 분야별 공약 분류 기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함께 제작한 지방선거 공약 분류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 관련 범주를 추가하였고, 과학, 정치/안보, 노동, 안전 분야를 추가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는 총 22명이며, 대전지역 후보자의 총 공약 개수는 846개로 확인됐다. 이 중 경제/과학 공약은 846개 중 155개, 공공시설 공약 130개, 교통 공약 139개로 경제 및 인프라의 개선 또는 개발과 관련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자칫 공약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주민참여, 주민자치 등 단순 지역 현안이나 이권을 넘어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체 3법 입법 공약이 일부 후보에게서 존재 할 뿐, 지역 균형 발전, 주민참여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지역인재채용 등이 일자리나 경제와 연관된 공약들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큰 틀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을 넘어 국가 관점에서 주민참여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환경 공약 18개, 성평등 공약 8개, 노동 공약 12개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공약으로 RE100 지원이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가 일부 있긴 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숲 조성이나 기후 관련 건물 건립 등 무늬만 환경-기후 공약도 있다.  성평등 공약은 육아휴직 강화, 안심귀갓길 강화 등으로 정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노동공약도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 공공기관 노동자 정년 연장 등으로 천편일률적이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의 경제 개발, 교통 인프라만 개발하는 자리가 아니다.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성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높은 관심을 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법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총 공약 개수중 846개 중 78개 입법 관련 공약이다. 9.2%의 비율로 10%도 채 되지 않는다.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법안의 제∙개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제22대 총선은 전국적인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뤄지는 선거임에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중 의료 관련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있는 의료공약도 보건소나 병원 건립과 건강보험 확대 적용 수준이었다. 일부 후보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후보 전반에서 의료 공공성의 강화, 지역의 진료 공백 해소,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2023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어렵게 개소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대안적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을 보면 지역의 의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제22대 총선의 당선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약에 담지 못한 지역균형발전, 노동, 성평등, 기후위기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소위원회는 선거 이후에도 의정활동과 공약을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시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5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의정감시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