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다양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마무리됐다. 대전지역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석 모두 석권했다. 대전은 지난 21대 총선 결과와 똑같이 마무리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선거 당시 제출한 공보물을 기준으로 지역구 당선자의 공약을 점검 했다. 총 공약 365개 중 경제/과학 공약 65개, 교통 공약 54개 등으로 지역의 개발 및 인프라 개선 공약이 많았다. 하지만 공보물 등에서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추계의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지난해 국가 재정 적자는 87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적자가 극대화 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 공약은 당선 이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약 검토의 과정과 이행은 지역 시민, 국민과 함께 소통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개발도 중요한 과제지만 기후위기, 성평등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22대 총선은 정권심판론에 가려 시급해진 기후위기, 성평등, 저출생,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위기는 다뤄지지 않은 총선이었다. 당선자 공약을 살펴보면 의료 공약 6개, 성평등 공약 4개, 환경 공약 12개, 노동 공약 7개 뿐이었다. 공약에 담지 못했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등은 다시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이후 의정활동에서 조속히 다뤄야 한다.  

대전지역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남아 있고, 의료 대란 속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대전의료원 등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은 4선부터 초선까지 다양하고, 구청장 출신의 국회의원도 세 명 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오는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선거기간에 담아내지 못한 기후위기, 성평등, 노동, 인권 등 다양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공약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18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