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세종보∙공주보 재가동에 반대한다

환경부는 세종보를 다시 재가동할 계획이다. 세종보 재가동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보수 공사를 진행, 2024년 5월에 재가동을 하려 한다. 2012년 완공 된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전면 개방 이후 경제성, 자연성 등을 평가해 해체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 관리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보 해체 결정을 파기했다. 보 해체 결정까지 무수히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지만, 존치라는 번복 결정 까지는 한 달 남짓한 시간에 결정 했다. 논의 횟수나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한 시급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자연성 회복'마저 삭제하며 생태계 회복마저 포기한 결정을 남겼다.

세종보 개방과 해체가 생태계 회복에 필수적임을 많은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 했다.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다시 발견되고 물떼새들도 산란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녹조와 악취도 사라지며 그렇게 금강은 스스로 자연을 회복해왔다.

이처럼 긴 기간 동안 자연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과 협력을 민관은 함께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는 그 어떠한 합의도 없이 계획도 무시하고, 묵살함으로 합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계속해서 무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은 공주보 담수에서도 나타난다. 환경부와 공주시는 공주보 개방을 약속했지만, 백제문화제 개최를 명목으로 기존 합의를 계속해서 묵살 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합의 자체를 무시하고 공주보를 계속 닫아왔다. 2023년 백제문화제 진행 당시에도, 공주보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천막농성 등을 진행해나갔지만,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하며 환경파괴적인 백제문화제를 진행했다.

4월 30일부터 세종보 담수 중단과 후퇴하는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의 행동을 지지하며, 자연성 회복에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대 전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