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의정갈등 100일 지역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충남대학교 병원 경영위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시작된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정작 제대로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보장 체계 정상화에 대한 알맹이는 빠진채로 정부와 전공의 및 의사 단체들간의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인해 진료 수가 부족해지면서 병원의 적자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이미 지난 100일간 매월 약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충청권의 중심 의료기관이다. 대표 중심 의료기관이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100일만에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보여준다. 의료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전공의 중심 의료체계에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로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변화를 미뤄온 정부와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 단체간의 대립 속에서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시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충남대 병원의 경영위기는 지역 의료 체계의 심각한 균열이다. 정부와 지자체, 충남대병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당사자인 충남대학교 병원은 문제의 결과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을 헌신적인 노력으로 감당해온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과 적절한 휴식이 필요함에도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충남대병원의 몰염치한 태도다. 애초에 경영위기의 책임이 무리한 병원 확장으로 인한 과대 대출과 이자 부담도 한 몫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충남대 병원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책임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방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부추기고,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병원 경영진과 교수진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말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대책 없이 의대증원이라는 단편적인 대책만을 가지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이 의대 증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더 큰 핵심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이고, 특히 지역 의료의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전공의들은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약속해야하며, 충남대병원은 의료공백 사태를 감당해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는 지역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년 6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