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무엇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인가!
대전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지난 5월 제출한 기존 13국(3실 8국 2본부)에서 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의 변화를 담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6월 19일 제278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정 기조나 방향에 따라 행정기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나 5개의 국이 신설되는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개편되는 조직도를 살펴보면 대외협력본부,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등의 신설은 이장우 시장의 개발 사업 의지만을 보여 줄 뿐이다. 그리고 경제과학국은 경제국으로 변경되면서 대전시 조직도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금번 개편안은 과학을 포함해 인권, 공동체, 기후위기 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조직개편안으로 보기 어렵다. 개발 일변도의 조직개편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성인지 정책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피해 방지 등 여성 권익을 담당하는 업무가 ‘교육정책전략국’에 배치되었다. 이는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나 숙고가 없는 결정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한 이후 성인지 관점의 정책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분별하고 모호한 조직체계 범주화로 성평등 정책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여성국장 임명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을 발굴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는 지난 6월 제 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의 철회 및 부처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에 대해 권고하며 이행상황을 2년 이내에 추가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중앙 정부와 대전시는 임기 내내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국제 사회 공동의 지향점인 성평등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거꾸로만 가는 시계추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당장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무너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바로 세우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19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