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하였다.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시민의 일반상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번 성비위 문제는 시의원이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이다. 성비위 문제가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유’라던 대전시의회가 이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궁금하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성비위 징계기준이 없다는 시의회에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없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당연한 결과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하여 의원 제명 조치해야 한다.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사 및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발표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적으로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성 비위 사건을 ‘개인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