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청년내일재단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 공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 20일 대전청년내일재단 권형례 대표이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고, 6월 26일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나 질의에 대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기존 사례들과 달리,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준 대전청년내일재단 권형례 대표이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권형례 대표이사의 답변을 검토해보면, 우선 주요한 문제제기 중 하나였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질문2)에 대해 시의원 활동기간 동안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조례제정,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 노력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물론 출생과 양육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한편으로는 청년문제에 대한 경험이 출생과 양육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청년 문제는 노동, 주거, 금융(부채)등 사회문화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 즉, 청년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재생산의 주체로만 한정되어 선 안 되며, 따라서 청년정책을 위한 관점과 전문성은 보다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 지역의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주요 문제와 그 대안을 묻는 질문(질문3)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꼽았다.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의 조건에는 높은 임금도 있겠지만, 위계에 의한 갑질이 없는 노동문화의 형성과, 노동과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 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대전청년내일재단도 지역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 나가길 제언한다.

지역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묻는 질문(질문4)에서는 다소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현 시장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2023년) 진행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16.4%, 2.6%에 불과하였다. 청년지원조직의 대표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대전시의 청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향후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질문5-6)에 대한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향이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현재의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와 같은 경제정책 또는 혼인 및 출생 등의 재생산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결정 과정의 주체로 들어올 수 있게 준비함과 동시에, 다양한 삶을 꿈 꿀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지역에서 청년이 삶터와 일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길 기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4년 7월 4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

첨부 1. 대전청년내일재단 공개질의서 답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개질의서 답변

1)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비롯하여 대전시산하 기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언론 등에서는 이장우 시장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호혜성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되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청년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며 재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 받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산하 기관장 임명은 시장께서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대전시의회의원과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등 귀하의 이력이 대전청년내일재단의 대표이사로서의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내일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청년문제와 해결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원으로 재임기간 동안 청년의 출산과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였고, 대학 강의와 특강을 통하여 꾸준히 청년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과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같이 하며 나눔과 배려의 덕목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청년인 유치원의 부모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부터 청년 학부모까지 다양한 계층을 만나며 청년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시정의 경험과 성과 그리고 다양한 청년과의 교우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열린마음으로 청년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3) 오늘날 지역의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주요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전청년내일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나 주거 분야에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단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참여에 동행하고 이런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의 든든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꾸준히 펼쳐져야 청년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청년내일재단은 대전시, 청년단체, 대학 등 여러 청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주인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4) 귀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대전시 및 이장우 시장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며, 한계 및 보완될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우 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공공기관인 대전청년내일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재단의 출범만으로도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대전시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지역청년들의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영역별 지원을 펼쳐 왔으며, 청년의 삶 전반의 분석과 청년 문제의 특성 및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시 청년의 특성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청년정책을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5) 현재 대전시 청년 정책은 각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단순히 시를 대신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대전시 행정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공개해주십시오.

현재 대전시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청년내일재단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 대전청년내일재단의 대표이사로서 귀하가 지닌 향후 재단의 운영방향 및 비전과 청년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해주십시오.

대전청년내일재단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하여 미래세대의 능력향상과 역량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단편적인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의지하고 쉬어가며 마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치유와 재충전의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의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