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대통령령이 쏘아올린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건에 대하여...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정비라고 해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 • 의정활동비 :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
  • 월정수당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여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

•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돼요. 그래서 다음 지방의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요. 의정활동비는 인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지금까지 최고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교육, 법조, 언론, 시민사회, 통장(이장)과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해요.
    •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요.
      • 대덕구를 예로 들면, 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임기 : 임기는 위촉된 날 부터 1년이에요. 법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의원 임기 동안의 의정비를 정하기 때문에 임기가 길 이유가 없겠죠?

2022년 10월 띠모크라시에서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다룬 적이 있어요. 당시 월정수당 인상이 큰 논란이었기 때문인데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정해져요.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임기 동안의 월정수당 금액이 그때 결정되는 건데요. 2022년 월정수당 인상 당시 5개 구의회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겠다고 해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띠모크라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4년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오를 지도 몰라요.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2023년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올린다는 것이에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가 그 이유고요.

금액을 자세히 보면,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전의 경우 대전시의회는 200만원 이내, 5개 구의회는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의정비 현실화'라는 이유는 월정수당 인상 당시에도, 현재 의정활동비 인상하려는 때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정 수당과는 다르게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 활동에 발생 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금액이죠. 각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고 있고 토론회 간담회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년 임기마다 월정수당도 규정에 따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의정활동비를 단순히 의정비 현실화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 만큼은 업무추진비처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제외하더라도요. 의정활동비는 공적인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인데,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지역도 곧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것으로 보여요.

의정비 인상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목적이 이해가 가시나요?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또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명분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이번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되면, 대전지역은 더 많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련하길 바라요.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청회 시간을 더 배정할 수도 있고, 여론조사 보다 더 많은 대상에게 길게 진행 할 수도 있죠.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시로 받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 합의를 지역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때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도 생길 수 있어요. 대전지역이 먼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