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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모니터링

[띠모크라시] [결재 요청] 대전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총정리 보고서 제출의 건

관리자
2024-08-02
41

2024.2.28(수)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띠모크라시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내용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지역에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는 누가 있는지 정리를 해왔어요. 그럼 오늘의 띠모크라시 출발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예비후보

2. 띠모의 이조저조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3. 모니터링 : 투표 D-42, 그리고 예비후보

대전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정리해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서구의회
- 서구청 출산 장려 정책에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입장 발표
유성구의회
- 윤정희 의원 사망

예비후보

님, 요즘 뉴스 보면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디 선거구의 후보가 컷오프 되었고, 어떤 선거구는 경선을 한다고 하죠. 아니면 단수공천을 하거나,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죠.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인데요. 아직 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 예비후보자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해왔어요.

예비후보는 말 그대로 정식 후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거죠.

예비후보자는 2004년에 처음 시작 되었는데요. 새로운 정치 신인들은 현역 정치인에 비해 인지도, 활동 면에서 밀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 내에서 경쟁(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에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0일까지 할 수 있어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정해져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도 게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밖에서 확성기, 마이크 등을 활용해 다중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요. 전화는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 외에도 예비후보자는 본인을 나타 낼 수 있는 어깨띠 또는 점퍼 등에 문구를 새길 수도 있고요. 선거운동용 명함도 배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예비후보자가 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돈을 내야 되요. 이걸 기탁금이라고 하는데요. 선거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탁금을 받고 있는데요. 띠모가 각 선거별 기탁금을 정리해왔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죠.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거죠. 번외로 좀 더 살펴보면, 일반 후보자는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요.

50%만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 후보자는 절반의 금액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금액인 75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70% 납부 대상도 있어요. 선거일 기준 30세 이상 39세 이하 후보자는 1천50만원의 금액을 기탁금 납부액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장애인,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75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년에게는 또 높은 허들로 작용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비후보자에서 정당에서 공천되지 않거나 사퇴한 경우 전액 반환해줘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도 전액 반환 대상이고요. 다만 10% 이상 득표하고 당선되지 못하면 절반 반환, 10%미만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아요.

오늘은 예비후보자가 무엇이고,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지 확인 해봤는데요. 아직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구독자님의 지역에 어떤 후보자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띠모의 이조저조! 오늘은 중구의 조례를 소개해요. 계속되는 기후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1월 26일, 중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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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례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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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내용을 살펴보니, ‘구청장의 책무’가 눈에 띄었어요. 중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조례에 따라 중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후에도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특히 대규모 축제인 ‘대전 0시축제’가 중구를 중심으로 열리는 만큼, 이 조례를 바탕으로 다회용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중구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중구에서 대전시에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띠모가 자료조사를 위해 다른 시・구의회 조례를 찾아본 결과, 동구의회를 제외한 대전시의회, 대덕구의회, 서구의회, 유성구의회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있었어요. 지자체의 조례를 만드는 건 의미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정된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바탕으로 시도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대전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이 더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이조저조는 여기서 마칠게요.

투표 D-42, 그리고 예비후보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는 7개가 있어요. 서구와 유성구가 갑,을로 나눠져 있어요. 21대 국회의원 첫 구성에는 더불어민주당의원 7명이었는데요. 최근에 변화가 생겼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의원 1명, 새로운미래의원 1명이에요. 이상민의원은 띠모크라시에서도 전달했듯이, 지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었죠. 박영순 의원은 바로 어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로 합류한다고 밝혔어요. 선거를 40여일 앞둔 지금 정당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도 있는데요. 박병석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에요. 박병석 의원은 작년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황운하 의원은 2월 26일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오지 않는 선거구는 서구갑과 중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늘까지의 현직 국회의원 현황이에요. 이제 각 지역마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왔는데요. 띠모가 정리해온 날짜의 기준은 2월 26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텐데요. 띠모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덕구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후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는 2월 26일 기준으로 두명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27일 박영순 의원이 탈당하게 되면서 박정현 후보만 남게 됐어요. 국민의힘 후보는 박경호, 이석봉 두 후보가 있어요.

동구

동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의 후보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있었고, 경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인 장철민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어요. 국민의힘도 두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현직 국회의원인 윤창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개혁신당의 정구국 후보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네요.

서구갑

서구갑은 현직 국회의원인 박병석 의원의 불출마로 예비후보자도 많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명인데요. 이 중 이용수, 이지혜, 장종태 3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하게 됐어요. 국민의힘은 조성호, 조수연, 김경석 3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하게 됐어요. 아직 공천이 결정 된 정당은 없어요.

서구을

서구을 예비후보 현황을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공천됐어요.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5명이 있었고, 양홍규, 이택구 두 예비후보가 경선을 하고요. 거대 양당이 아닌 당의 후보도 등록했는데요. 개혁신당의 조동운, 진보당의 유석상, 자유통일당의 이지훈 예비후보가 있어요.

유성구갑

유성구갑 후보를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오광영 예비후보가 있었는데요. 조승래 의원과 경선을 진행했고, 조승래 의원이 확정됐어요.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3명의 예비후보 중 윤소식, 진동규 후보가 경선을 진행해요. 그리고 진보당 김선재 후보와 개혁신당의 왕현민 후보도 있어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에 창당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 내용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 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의원과 진보당의 김선재 후보가 경선을 진행 해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유성구을

유성구을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만 있었는데요. 2월 26일 예비후보자 기준으로 2명의 예비후보자 정보가 있었어요. 다만, 이전에 불출마를 선언한 허태정 예비후보까지 포함하면 3명의 예비후보가 있었고요. 유성구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 된 상황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후보, 국민의힘은 이상민 의원이 후보로 확정 됐어요.

중구

중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의 예비후보만 등록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하고, 정현태, 박용갑 두 후보가 경선을 하게 됐어요. 국민의힘은 강영환, 이은권 두 후보가 등록했어요.

계속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기도 하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보여요. 각 정당 내 갈등도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왔는데요. 띠모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다면 띠모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전지역의 후보가 확정 되면 그때 다시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띠모가 정리한 예비후보 파일도 공유해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지역 예비후보자

여성 후보자는 없어요.(많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인의 다양성이 시대가 흐를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대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여성, 청년 후보자 수는 얼마나 될지 확인해봤어요.

2월 26일 기준으로 48명의 예비후보자 등록한 것을 확인 했어요. 그 중 여성 예비후보자 비율은 8%에요. 48명 중 4명의 여성후보자가 있는 건데요. 대덕구 박정현 예비후보, 동구 정경수 예비후보, 서구갑 이지혜 예비후보, 서구을 김소연 예비후보가 있었어요. 유성구을에 공천된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후보를 포함하더라도 5명이에요. 후보자 등록부터 남성후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성의 국회 진출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년도 없어요.(많이)

띠모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나이,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나이로 살펴 봤는데요. 청년기본법에서 19세부터 34세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따르면 대전지역에 청년 후보자는 없어요. 대전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는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2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진보당의 김선재 후보,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에요. 대전지역 예비후보자 평균 나이는 55살이고요.

여성과 청년. 대전에서 국회에 진입하기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장애인 후보도 없는 등 여러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어려워 보여요.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전지역에서는 다양한 의제, 목소리를 담을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대전지역 예비후보자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있는지 조금은 도움이 됐길 바라요. 국회의원 투표날까지 여러분이 궁금해 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져와볼게요! 띠모가 놓친 부분도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투표 외에 적극적으로 의견내는 법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후기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2월 26일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서구 주민인 띠모크라시 구독자 분들이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공청회 현장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주민공청회를 위해, 저녁을 먹고 서구청에 도착한 구독자님들. 2층 구봉산홀 앞에서는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공청회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질문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요!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질문지에는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적정 혹은 높다), 높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로 책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공청회는 주재자의 진행에 따라 ‘의정활동비 150만원까지 인상’에 대한 찬성, 반대 측 발표자들(각각 2명)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의정활동비 150만원까지 인상’ 찬성 측 의견

1. 20년 동안 상승한 물가를 최소한으로 반영한 금액이므로 인상에 찬성한다.

2. 전국 기초의회 의정활동비가 동일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15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의정활동비 150만원까지 인상’ 반대 측 의견

1. 의정활동비가 150만원까지 인상되면, 기초의원의 의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20만원 상승 금액인 13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2. 서구 인구수가 20년 전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을 것이다.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

치열하게 찬성, 반대 측 의견이 오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의견을 다 듣고 나면, 주민들은 각자 질문지에 본인이 생각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과 적정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공청회에 참석한 띠모크라시 구독자 분들이 후기를 보내줬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예띠(서구 주민1)

서구에 4년동안 거주하면서 처음으로 참석한 공청회였는데요. 이전에는 의정활동비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다행히도 주재자분께서는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주셨고, 그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근거를 통해 잘 전달해주었고요. 특히 발표자의 의견 중 서구 주민 감소로 인해 세수가 감소된 상황에 맞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청회가 열린 이유는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공청회 전반적으로 서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통해 어떤 활동을 얼마나 진행하는지 등의 정보와 함께 현재 의정활동비가 얼마나 모자란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앞으로는 공청회에서 현재 상황을 구체적인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띠용(서구 주민2)

주민으로서 공청회에 참석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의회에 대한 의견을 남긴다는 감각이 새로웠어요. 반대 의견에서 서구의원의 겸직 현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주민 분들이 참석해서 놀랐고,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있다면 시간 되는 만큼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따끈따끈한 공청회 현장과 참석한 구독자 분들의 후기, 어떠셨나요? 이처럼 님도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해 주민으로서 의견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띠모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적극적인 구독자 분들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서구의회

서구청 출산 장려정책에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입장 발표
- 2월 5일, 대전 서구청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추진 정책’을 내놨어요. 이 정책은 서구청 내 60세 정년의 공무직의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을 약속하고, 정책 발표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공무직의 다자녀 수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대전 서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사회 전반의 문제인 고령화 문제를 일부 공무직에 한정한 점, 현 서구청장의 잔여 임기 중 정책 수혜 대상자가 1명도 없다는 점을 들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유성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