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오늘은 하루 일찍 찾아왔어요! 내일은 4월 10일 투표일이니까요. 띠모도 투표일엔 쉰답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내일 투표를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띠모와 숨가쁘게 달려온 총선 이야기, 그 끝이 이제 다가오네요. 총선 특집 마지막! 오늘은 공약을 다룹니다. 함께 보시죠!

(아참, 오늘 이조저조와 띠모크라시 제로는 쉬어요! 양해 바람!)

• 제22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정리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자의 공보물을 다운받고
• 공보물에 적혀있는 모든 공약을 전부 정리한 후
• 기준에 따라 공약을 분야별로 나눴어요.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교통 공약의 비중이 높고요. 

• 그중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환경 공약이 4개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공약이 있어 우려스려워요.
• 성평등 공약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만 1개 공약을 제시했어요.
• 노동 공약은 3명의 후보 모두 없었어요.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의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차원에서의 공공의료, 환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해요.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는 공공시설, 교통, 교육, 주거/안전 공약 비중이 높았고요.
•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줬어요.
• 개혁신당 정구국 후보의 공약은 총 5개로, 복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경제/과학, 공공시설 공약 비중이 높았어요.
•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했고요.
• 새로운미래 안필용 후보는 교통 공약의 비율이 높았고
•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경제/과학, 행정복지 공약의 비중이 높았어요. 

• 환경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만 4개 공약을 제시했어요.
• 성평등 공약은 후보 4명 모두 없고요.
•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무소속 유지곤 후보만 있었어요.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여야 합의 내용을, 
•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공동체 3법 입법 공약을 제시하며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봐요.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는 문화체육관광, 공공시설 공약이 많았어요.
•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는 문화체육관광 공약 비중이 높았어요.
•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이 많네요.
•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을 많이 제시한 편이었어요.

• 환경 공약은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만 제시했고요.
• 성평등 공약은 4명의 후보 모두 없었어요.
•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만 제시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5개,
•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가 4개 제시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이 많고요.
•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는 교통 공약 비중이 높았어요.
•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 비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 환경공약은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만 1개 공약을 제시했어요.
• 성평등과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만 제시했는데요. 그중 성평등 공약이 2개, 노동 공약이 1개였어요.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 7개,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 8개였어요.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는 교통 공약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이 많았어요.
•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 비율이 높았어요.

• 환경, 성평등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제시했는데요. 개수는 많지 않아요.
• 노동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가 각각 1개,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2개 공약을 냈어요.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 4개,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 9개,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 3개예요.
• 특히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는 공동체3법 입법을 공약으로 삼아 공보물에 담았고,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해요.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는 행정복지, 공공시설 공약이 많았고요.
•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는 문화체육관광, 행정복지 공약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어요.

• 환경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만 3개 공약을 냈고요.
• 성평등 공약은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만 1개의 공약을 제시했어요.
• 2명의 후보 모두 노동 공약은 없었고요.

• 이번 국회의원 선거 대전지역 후보자는 총 22명, 공보물을 통해 확인한 공약은 총 846개고요.
• 이 중 경제/과학 공약 155개, 공공시설 공약 130개, 교통 공약 139개예요. 주로 경제 관련 공약이었고, 시설을 짓거나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 공약을 제시했으면 해당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의 근거도 함께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 특히 후보들이 공약으로 많이 내세운 광역 철도 추진, 00센터 건립 등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겠죠.
• 국회의원의 역할을 고려해, 해당 공약의 예산이 적정한지 미리 추계한 내용과 적정한지 심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거예요.

• 환경 공약으로 RE100 지원이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가 일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숲 조성이나 기후관련 센터 건립 등의 단순 공약은 기후위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긴 어려워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여요.
• 성평등 공약은 10개도 안 되는데요. 공약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강화, 안심 귀갓길 강화 등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정당 간 공약 차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 노동 공약도 공무원 처우 개선, 공공기관 노동자 정년 연장 등으로 공공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이 주였어요.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은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노동문제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공동체 3법 입법 공약도 일부 후보에게서만 존재할 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참여 공약을 찾기 어려웠어요.

• 공약 분류 모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했는데요. 장장 6시간에 걸쳐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을 분류했어요. 공보물을 정리하고 분류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걸렸는데요. 다음 선거에서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볼게요!
• 띠뉴모에서는 참여자들이 함께 띠모크라시를 읽고 조금 어려웠던 용어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퀴즈를 통해 내용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어요. 띠모크라시 구독자와 함께 대전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니, 다음에는 님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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