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국회의원 선거 결과 보셨나요? 선거 기간 띠모가 보낸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요. 오늘은 대전 지역 총선 결과와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정리해서 왔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도 출발합니다!

• 이번 총선 결과 브리핑해드립니다
  • 길고 긴 22대 총선 결과 정리해왔어요.
• 지하상가 너 나가!
  • 중앙로지하상가 관리 운영이 7월 5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 동구의회
  • 김세은 의원 사퇴

포인트 1.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지역구를 싹 쓸어갔어요

이번 총선에서 대전지역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요. 지난 제21대 총선과 같은 결과예요. 7개 지역구가 모두 한 정당 소속이면, 서로 의견을 모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서로 견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이건 앞으로 4년 동안 당선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예요. 같은 지역,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인트 2. 연령: 청년이 전혀 없어요

대전지역 당선자의 평균 연령을 계산해보면 약 47.1세예요.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인 56.3세보다는 다소 낮지만, 한 명씩 살펴보면 청년 당선자는 1명도 없었어요. 정치인의 다양성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운 결과죠. 사실 지난 띠모크라시에서도 확인했듯,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임기 동안,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죠? 앞으로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인트 3. 성별: 대전 지역구에 첫 여성의원이 탄생했어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대전에서는 첫 지역구 여성의원이 등장했어요. 2명이나! 이에 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대전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매우 기념비적인 일인 건데요. 다만 당선된 여성의원의 공보물에서는 여성 관련 공약이 매우 적었어요. 있더라도 서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이끌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구독자님도 함께해주세요!

포인트 4. 재보궐선거 : 중구청장과 유성구 의원

이번에 대전에서 재보궐선거도 있었죠. 중구청장 당선자는 김제선 후보가 당선됐고요. 유성구의원은 최옥술 후보가 당선 됐어요. 두 당선인은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바로 임기가 시작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는지 꼼꼼하게 더 지켜봐요.

제22대 총선은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아쉬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당선자들이 5월 30일부터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갈지도 띠모가 감시해야 할 점이겠죠? 구독자 분들도 띠모 옆에서 함께 지켜봐요!

뭐가 문제야?

중앙로 지하상가는 19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하상가를 짓고 난뒤, 지은 건설사가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상인회가 1994년부터 운영을 직접 해왔어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로 건설사가 파산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하상가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해온 건데요.

갈등의 요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이에요. 공유재산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1조인데요.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중앙로 지하도상가와 역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방식 차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질문

  • 역전지하상가는 민간사업자가 20년 무상임대 종료 후 임대 보증금을 점포주에게 돌려줬음. 현재는 임차인에게 월 사용료와 사용 보증금 부과 중

  • 중앙로 지하상가는 협약 당시 점포를 분양 받은 것으로 인지, 현재는  무상 사용기간 종료 뒤 월 사용료 납부

  • 중앙로 지하상가 기간연장 협약은 동서관통도로 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협약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협약 작성

    • (협약서 제21조제2의 내용은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시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통해 유상사용을조건으로 연장이 가능)

이장우 시장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고, 임대료 등 사용 수익은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장사를 하는 상인도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이장우 시장의 말과는 다르게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점포 리모델링, 개선 사업을 꾸준하게 벌여왔어요. 그리고 대전시가 현재 제안한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은 인기가 좋은 구역에 프랜차이즈나 거대자본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가격경쟁이 벌어져 사용료가 상승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을 계속 유발하면서 대화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에요. 모두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방법을 찾고 갈등을 최소화 시켜나가는게 중요해요.

대전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공유재산법 21조에 펴보면 4항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기를 지나왔고, 이 감염병의 피해는 중앙로 지하상가도 피해가지 못했죠. 코로나 19도 사회적 재난의 형태이고,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등이 있었던 만큼 일부 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도 있는거죠.

그러면서 다시 중앙로지하상가와 대전시는 이후 계획을 논의 할 시간을 확보 할 수 있겠죠.

이후 대전시 입장대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더라도 입찰 방식에 변화를 줘서 상인들을 보호 할 수도 있어요. 기존 상인에게 우선권을 보장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입찰 시 상한가를 설정 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지역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에요.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의 위협과 사회적 재난이 발생 했을 때도 상인들 스스로 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도 무시 할 수 없어요. 분명, 운영 과정에 문제도 있을텐데 그 문제를 최소화 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행정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대전시가 상생과 협력이라는 단어를 좀 더 고민 해보고 소통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님, 오늘 준비한 중앙로 지하상가를 둘러쌓고 있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피드백 해주기 링크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 김세은 의원 사퇴
  • 4월 12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김세은 의원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사직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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