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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모니터링

[띠모크라시] 대전적 사고, 트램 언제 되는겨?

관리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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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적 사고, 트램 언제 되는겨?????

2024.5.8(수)

안녕하세요. 띠모크라시입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비가 많이 오며 춥기도 하네요. 미어캣이 살아남기 힘든 기후위기시대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대전의 2호선 이야기를 준비해왔는데요. 2호선은 트램인거 모두 알고 계시죠? 과연 언제 우리는 트램을 탈 수 있을까요? 트램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예비타당성

2. 띠모의 이조저조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모니터링 : 트램 언제 되는겨?

대전 2호선 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싸~악 정리해왔어요. 함께 살펴봐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오늘은 쉬어가요

잠깐만 꼭 읽고 가주세요!

띠모크라시 2주년 기념 팝업스토어????

-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

띠모크라시가 세상에 나온지 5월이면 2년이 돼요. 띠모크라시는 2022년 5월,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베타버전을 시작으로 여러분을 만나왔어요. 이제 5월이 되었으니, 만 2년을 꽉 채웠네요. 지금까지 베타버전, 호외 등을 포함해 뉴스레터 총 49개를 보냈고 오늘 메일이 50번째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방의회 회의록을 전부 읽으며 어떤 내용을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의회에 직접 가서 처음으로 회의를 방청하기도 했어요. 띠모크라시 제로, 띠모의 이조저조 등 새로운 코너를 만든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5월에는 1주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죠.

띠모크라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지방정치를 감시할 예정이에요. 지켜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정치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투명한 지방정치를 만들기 위해 감시하고 전달하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띠모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그 자리에 띠모크라시 2주년 기념 팝업 스토어에 님을 초대해요! 일상의 공간에서 일상의 정치를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6월 1일에는 띠모의고사를 열어 구독자님이 열독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상품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어요. 띠모네 팝업 스토어 많이 놀러와주세요!

세부 일정 안내

띠모크라시 팝업스토어
- 5월31일(금) 6월 1일(토)
  - 운영시간 추후 공지
- 팝업스토어 구성
  - 띠모크라시가 실물 잡지였다면?
  - 일상 속에서 만나보자!
  - 띠모네 굿즈 전시회
    - To 정치인...
띠모의고사
- 6월1일(토) 14:00 ~ 15:00
- 시험범위 : 지금까지 발행된 띠모크라시
- 참석 정원 : 15명
  - 공간이 협소해 참석인원을 제한해요
  - 신청자가 많을 경우, 회차를 늘려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신청해주세요!
- 상품도 있어요!

띠모의고사 신청하기

띠모크라시 2주년 후원하기

<띠모크라시 1주년 파티 사진>

예비타당성

뉴스 보다보면 예비타당성 이야기 많이 보게 되죠. 예타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예타는 왜 하는 건지 간략하게 정리해왔어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왜 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도입 됐어요. 2007년부터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들어가고 300억 이상 중앙에서 돈을 대는 경우 예타를 꼭 거치도록 했고요. 이런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37조(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37조의 2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예타를 거치는 이유는 '경제 효과가 있는지', '공익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검증 하도록 만든 제도에요. 이 외에 국가균형발전, 환경,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어요. 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마구잡이로 진행 될 수 있겠죠.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왜 하는거야?

앞서 이야기한 국가재정법 37조에서 예타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공공청사, 학교, 국방 관련 사업 등이 예타 면제 사업이 되요. 37조 2항 10호를 살펴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해요. 여기에 사업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업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수도권 밀집 현상이 과해지고 있죠. 지방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처럼 경제효과, 수익성을 가지고 비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익성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워 진거죠.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 낙후도를 보기도 해요.

지방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면제 되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결국 무분별한 개발은 막대한 예산을 쏟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될테니까요.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의회에 제277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에요. 대전시 공무원의 복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내외 정책 연수 폐지와 피복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등이 주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 조례 내용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5. 국외 정책 연수

변경 조례 내용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5.(삭제)

(신설)13.소속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해당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항목이 변경된건데요.

살펴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및 시찰에서 장기근속과 모범 공무원은 사라지고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 시찰 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업무역량 향상은 필요한이에요. 공직사회도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 변화해가는 역량을 키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기진작으로 명시한 것은 조금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대로 개정 된다면 이 사기 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연수 및 시찰을 가게 된다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말을 잘 듣는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13호 규정은 신설이 됐는데요. 재난대응, 현장 민원 등을 위해 피복을 지원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대전시는 2024년에 공무원 근무복을 만들기 위해 5000만원의 디자인 비용을 편성 한 적 있어요. 디자인을 위한 용역은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디자인에 따라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근무복 지급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첫째. 예산 문제인데요. 대전시도 2024년 예산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여러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2029년까지 약 7억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여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통일된 근무복을 지급하는게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요.

둘째,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여요. 17년 전 박성효 시장 때도 근무복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입지 않게 됐죠. 그리고 옷을 입으로서 소속감과 통일감을 준 다라는 것도 현재 사회와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셋째, 명분이 부족해 보여요. 공무원의 경우 피복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복지 비용을 늘려 각자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무 환경 개선도 해당 시설을 보다 개선 한다던지 여러 방식으로 고민 할 수 있을 거에요. 단순히 피복을 지급한다고 해서 근무 환경이 개선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임시 방편 일 수 있죠.

여기까지가 변경되는 조례 내용이에요.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요.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요. 님은, 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트램 언제 되는겨?

오늘은 대전의 지하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님은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나요? 대전에 2호선 이야기가 나온지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 2호선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요. 트램은 지하로 가는 게 아닌 노면, 즉 도로를 점유해 달리는 공공교통이에요. 오늘은 대전의 2호선 트램을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트램, 언제부터 이야기된 거야?

대전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은 5호선까지 있어요. 이 기본계획은 1995년에 구상된 거예요. 이후 1호선인 지하철 개통이 2006년 되었고요. 2011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2호선을 어떻게 만들 건지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이때는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이 제안 됐어요. 높게 다리 등을 건설해 그 위로 열차가 지나가는 계획이었어요.

이후 계획이 변경되는데요. 2014년 권선택 시장이 당선되면서, 기존 계획은 백지화 되고 트램으로 새롭게 결정했어요. 이때 민간, 시청, 전문가, 교수 등 민관 합동으로 유럽으로 트램을 시찰하러 가기도 했고요.

2018년 허태정 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2호선 트램 방식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신청을 했고, 2019년에 예타 면제를 받았어요. 하지만 허태정 시장 때도 트램 건설 공사를 시작을 못했는데요. 트램을 운영하는 방식 결정이 늦춰진 것이 큰 요인 중 하나였어요.

당시 선로로 달리는 가선 트램, 선로 없이 달리는 무가선 트램 중 무가선 트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로가 없으면 일반 트램으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 등을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방식 중에 배터리를 선택했는데요. 현재 배터리 기술로 약 37km되는 2호선 노선을 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전기자동차와는 다르게 배터리 트램은 굉장히 무거워요(약 60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선로를 놓는 방식을 택해서 건설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됐어?

지금은 또 다시 계획이 변경 됐어요. 가장 크게 변경 된 것은 배터리 트램에서 수소 트램으로 변경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2020년 약 7,400억원에서, 2024년 1조 4,782억원으로 약 7,290억원으로 2배 증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첫째, 사업비 증가에요. 사업비가 약 두배 가량 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증가한 건지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트램 노선에 있는 시설물 이전 비용,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배터리 트램에서 수소 트램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부분은 아직 확인 할 수 없었어요. 이외에 트램 건설에 사업비 등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띠모에게 알려주세요!

이외에 트램 건설에 사업비 등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띠모에게 알려주세요!

둘째, 수소트램의 안정성이에요. 아직까지 수소 트램을 상용화한 사례는 없어요.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교통이에요. 그만큼 안정성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신기술이라는 명목보다 실제 안정성을 시민에게 얼마나 알리느냐가 중요한 일로 보여요.

또 대전은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 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해요. 대전 동구 구도동에 수소 생산 시설이 생겼지만 지난해 9월 기준 하루 생산량은 1.2톤이에요. 트램까지 운행하기엔 아직 부족한 양이에요.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 재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또한 더 지켜봐야 돼요. 울산도 수소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 투입 등 경제성도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요.

셋째, 현재의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예요. 수소 에너지는 친환경이 맞아요. 하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지점이 큰 문제예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여요.

수소도 종류가 있어?

수소도 추출할 때 탄소가 발생해요. 그 과정에 따라 색깔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물과 같은 곳에서 수소를 뽑아 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산단가가 높다고 해요. 어떤 색깔의 수소가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왔어요.

그레이 수소 : 천연가스 등을 활용해 수소 추출(탄소 발생)

브라운 수소 : 석탄 등을 활용해 수소 추출(탄소 발생)

블루 수소 : 천연 가스 등을 활용해 수소 추출(탄소 포집)

핑크 수소 : 물을 활용해 수소 추출(원자력 발전 활용)

그린 수소 : 물을 활용해 수소 추출(재생 에너지 활용)

이렇게 다섯가지 색깔의 수소가 있는데요. 그린 수소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다는 거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린 수소 아닐까요?

대전시의회도 트램~트램

대전시의회에서도 트램은 주요한 질의 주제예요. 도시철도 개발에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무국외출장도 트램과 연관을 많이 지어서 다녀오는데요. 주로 호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많이 다녀와요. 2022년 12월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2023년 8월에는 호주를 다녀왔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트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는지 간략하게 정리 해봤어요.

송활섭 의원(2023년 11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수소트램 개통 되면 하루 약 3톤 수소 필요로 함
- 금고동 바이오센터 옆에 민자 900억 원을 들여서 충전소 건설 계획
- 시중가 1kg당 9,699원인데 현대로템에서 30년간 4,344원 공급(충전소 건설)
- 이에 현실성과 우려 공존
김영삼 의원(2024년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 트램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 강조
- 트램 및 트램역 관광 자원화 필요, 명품트램 건설 당부

지난해 다녀온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요.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을 살펴보면 트램 도입으로 상권 활성화, 교통체증, 민원, 신호 체계 등의 내용을 다뤘어요. 물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난 공무국외출장의 보고서 내용과 다르지 않은 보고서로 보여요. 수소 트램으로 결정하기 전이지만, 수소트램도 후보군에 있었던 만큼 선로가 있는 트램과의 비교 등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2023년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여기까지가 대전 2호선 이야기에요. 정말 긴 시간동안 이어진 내용이다 보니 압축해서 전달하다보니 빠진 내용도 많이 있을 거에요. 빠진 내용이나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띠모에게 알려주세요. 모두에게 안전한 2호선이 개통되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봐요!

님도, 트램에 궁금하신게 있다면 아래 피드백 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 띠모가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