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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띠모크라시입니다. 띠모는 요새 2주년 팝업스토어 준비에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기대와 설렘도 같이 있어요. 팝업스토에서 꼭 만나요! 오늘은 5월부터 세종보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 시민들이 있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시작된 16개 보(댐). 어떤 일인지 띠모가 간략하게 정리해왔어요. 함께 보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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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모니터링 : 기억나늬...녹조라떼...⭐️⭐️
- 4대강 사업으로 생겨난 16개의 보. 5월부터 세종보에 천막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 중구의회
- 대전중구의회의장 인사 개입논란으로 고소
- 중구의회의원 전원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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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띠모크라시 2주년 기념 팝업스토어????
-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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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띠모크라시 2주년 팝업스토어가 이제 다음주에 열려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틀 간 진행을 해보는데요. 과연 이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오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눌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 팝업스토어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려요. 운영시간이 각각 다르니, 꼭 확인하고 방문해주세요!
- 띠모의고사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따로 신청받고 있어요. 참여하고 싶다면 꼭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세부 일정 안내
- 띠모크라시 팝업스토어
- 일시
- 5월31일(금) 12:00 ~ 20:00
- 6월 1일(토) 11:00 ~ 18:00
- 장소
- 구성
- 띠모크라시가 실물 잡지였다면?
- 일상 속에서 정치를 만나보자!
- 띠모네 굿즈 전시회
- To 정치인...
- 띠모의고사
- 6월1일(토) 14:00 ~ 15:00
- 시험범위 : 지금까지 발행된 띠모크라시
- 참석 정원 : 15명
- 공간이 협소해 참석인원을 제한해요.
- 신청자가 많을 경우, 회차를 늘려 진행할 예정이니 많이 신청해주세요!
- 상품도 있어요!
띠모네 팝업스토어 일정 꼭 확인해주시고, 혹시라도 못 오는데 마음을 보탤 수도 있답니다. 띠모크라시는 님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띠모크라시 팝업스토어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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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팝업스토어에 오시기 어렵다면?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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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feat. 아웃사이더)
지켜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정치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빠질 지도・・・
2주년을 맞은 띠모크라시는 현재 600여 명의 시민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띠모크라시와 함께해주고 계신 님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띠모크라시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시민의 힘으로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띠모크라시를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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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늬... 녹조라떼...⭐️⭐️
녹조라떼 하면 기억나는게 있으신가요? 맞아요. 바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녹조가 강에 크게 발생했고, 녹조라떼라는 말도 생겨났었죠. 오늘은 4대강 사업 이야기와 5월부터 세종보에서 시민들이 천막을 쳐서 농성을 진행중인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워낙 길게 이어져온 사업이다 보니 간략하게 정리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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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뭐였더라?
4대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의 강을 정비한다는 사업이었어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4대강 사업은 왜 시작 했을까요?
시작은 2006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내륙에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후보시절부터 논란이 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당선 이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2009년 4대강을 준설하고 보(댐)을 건설한다는 정비사업을 발표해요. 이때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강하게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이명박 정부는 16개의 보와 자전거 길 등 주요 공사를 완료 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4대강 사업은 계속해서 의문부호만 남겼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4대강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였어요. 당시 소요예산으로 22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죠. 큰 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크게 이슈가 되었었어요. 4대강 사업을 시작하자 멸종위기종에 대한 피해도 속속 밝혀졌어요. 낙동강에서 보호종인 흰수마자, 한강은 꾸구리, 금강은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서식했는데, 공사 이후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면서 가뭄이라던지 녹조 현상도 심화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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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16개보 (출처 : 경향신문)
공사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어?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환경 문제 등 여론이 거셌어요. 이에 감사원의 감사도 여러차례 진행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까지 감사원이 4차례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 이명박 정부 감사원 감사 : 2번
- 박근혜 정부 감사원 감사 : 1번
-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 : 1번
1차 감사결과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감사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업 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고, 실제 부영양화 현상 등에 대해 수질 관리 기준도 잘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시기 감사 결과도 농업, 공업 용수 등 물부족 해결에 4대강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현재 설치된 보에 담긴 물의 활용도도 낮다고 평가했어요. 이후 이러한 평가와 조사 등을 토대로 금강에 있는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 금강의 공주보는 부분해체, 영산강의 승촌보와 금강의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을 제시해요.
이에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앞서 말한대로 보 처리를 진행하기로 해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 해체, 보 상시 개방 등을 결정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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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4대강 16개 보
이제 각 지역 상황에 맞춰 보 해체와 개방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된 뒤 정권이 다시 바뀌게 되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은 5차 4대강 사업 감사를 진행해요. 감사원 결과는 보 존치, 보 활용이라는 결과를 내놓게 돼요. 다시 4대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을 정쟁화 시킨거죠. 이에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며 다시 보 활용 계획을 발표해요.
여기서 이제 졸속으로 보 존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요. 지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해체 결정은 1년 넘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4대강 조사평가단의 분석과 평가도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또한 보가 있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잘못된 사업이다, 자연성을 회복하자 해서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와 새롭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결과 발표 한달만에 보 존치 결정을 하는 국가물관리계획안을 바꿔요. 어떠한 연구조차 없었고, 지역 시민의견 수렴조차 없었어요.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에서도 앞서 제기된 문제는 무시되기도 하고, 환경 활동가들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 환경부는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민주적 합의와 절차에 대한 원칙도 무시했어요.
민주주의는 여러 의견을 듣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을 조율해나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환경부는 한 달만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버린거죠. 4대강은 다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어요.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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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와 세종보
이제 공주보와 세종보 이야기를 해보려고해요. 공주보는 공주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주시는 매년 백제문화제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공주시는 축제 때마다 유등과 부교 등을 띄운다는 명목으로 공주보 담수를 해오고 있어요. 작년 백제문화제 때도 공주보 문을 닫아 축제를 진행했죠. 하지만 공주시와 환경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9월 환경부는 '보 운영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주보 개방 계획을 합의했어요. 하지만 공주시는 축제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공주보 담수를 환경부에 요청 했고, 환경부는 공주보 담수를 승인했어요. 이 전에도 공주시는 매년 올해만 담수하겠다고 되풀이 했지만 계속해서 어겨왔어요. 축제 때마다 강을 막아버리는 거죠.
심지어 환경부도 백제문화제 이후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과 모래톱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해 공주보 담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선언도 뒤짚고 있어요. 이에 지난해에는 지역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주 고마나루에서 천막 농성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강물을 막은 채 축제를 진행했고, 다시 생태계는 파괴됐어요.
잠깐의 축제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며 진행하는 축제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띠모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환경부는 2024년 5월 이후에 세종보를 재가동 하려고 해요. 2018년부터 전면 개방된 세종보 재가동을 위해 세종보와 그 일대를 공사하고 있어요.
세종보는 전면 개방 이후 멸종 위기종이 다시 발견되고 물떼 새들도 산란이 시작됐다고 해요. 녹조와 악취도 사라졌다고 하고요. 강물이 흐르게 되면서 자연을 스스로 회복 해온 거죠.
모든 내용을 다 담진 못했지만 긴 기간 동안 자연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과 협력을 함께 이야기 해왔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는 어떠한 이야기와 합의 없이 계획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형태로 다시 강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다시 시민들은 천막 농성을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다시 천막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고 함께 해요.
그리고 세종보 이야기는 매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세종보 상황을 함께 지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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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사진(출처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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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중구의회
- 중구의회의장 인사 개입논란으로 고소
-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이외에도 폭언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후 내용이 나오면 공유드릴게요.
- 중구의회의원 전원 공무국외출장
- 중구의회 의원 전원 일본 삿포로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는데요.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8조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전원이 가게 된 경위 내용을 확인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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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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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후원금의 가치가 느껴집니다.
ㄴ띠모의 답변 : 정말 힘이 되는 말이에요. 앞으로 더 나은 띠모크라시가 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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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B님????
대전 지하상가에는 부당징수액에 대한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근거로 나온것이여 사실이 아닐시 허위공표나 명예회손죄가 가능할까요? 물론 사실이라면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할거구요
ㄴ띠모의 답변 : 부당 징수액은 중앙로 지하도상가 사용에 대한 금액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정리해서 가져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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