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오늘은 띠모크라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지금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2차투표 결과까지 담으려고 늦어졌어요. 늦어진 만큼 많은 내용을 담아 왔으니 꼭 봐주세요!
지난 토요일,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 띠모도 함께했는데요. 팝업스토어 이후 현장에서 구독자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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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띠모????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 행진 완료!
퀴어문화축제 이후로는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모두들 비 피해 없길 바라며,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시작합니다. 대전시의회 원구성 실패와 성추행으로 피소된 대전시의원 소식을 다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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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원구성이 되지 못해 ▲가 된 대전시의회
2. 대전시의회 성비위 사건 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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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이 되지 못해 ▲가 된 대전시의회
님, 벌써 대전시의원의 임기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대전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 후반기 의회 원구성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선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지 띠모가 정리해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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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이 뭐야?
원구성은 지방의회가 활동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조직을 구성하는 걸 말해요.
①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뽑은 후
②상임위원회에 각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고
③특별위원회에 각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아요.
더 자세한 설명은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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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총회 결과가 뒤집히다
먼저 시간을 좀 되돌려볼게요. 6월 24일,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어 김선광 의원을 당내 의장 후보로 선출했어요. 그런데 조원휘 의원이 이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 등록을 진행한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본회의 전날 조원휘 의원이 의장 후보 사임을 발표했어요. 띠모는 이렇게 갈등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의장 선거가 진행되다
6월 26일, 대전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김선광 의원이 단독후보였어요. 그런데 본회의 시작 직후 정회가 선언되며 명분 없는 자리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속개된 본회의 1차 투표에서 김선광 의원이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어요.
이어진 2차 투표는 김선광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정족수 미달로 의장 선출이 무산됐어요. 이렇게 원구성의 시작인 의장 선거부터 아예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2차투표를 진행하다
투표 무산 이후, 의회사무처는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2차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방자치법 제79조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2차투표가 가결과 부결된 상황이 아니고, 계류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2차투표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단 거예요.
그렇게 7월 3일, 김선광 후보에 대한 2차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적의원 22명 중에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의장 선거는 부결된 것으로, 의장 선거를 공고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의장 후보가 무더기로 등장하다
2차투표 부결 이후,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월 10일 의장 선거를 재진행하며 7월 8일까지 의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총 5명(기존 6명, 1명 사퇴)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선광 의원은 2번의 선거 이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 박종선·박주화·송인석·이병철·이재경·조원휘 의원 등록(송인석 의원 사퇴)
같은 실수는 반복된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번 9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8대의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지난 8대 대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였어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내정하고 임시회를 개회해 의장 선거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1차투표부터 3차투표까지 과반을 얻지 못해 의장 선출에 계속 실패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4차 투표만에 권중순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었지만, 당내 의원 간 갈등 문제만 남겼죠.
지난 대전시의회와 이번 대전시의회가 정말 데칼코마니 같지 않나요? 똑같이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결정했지만, 부결된 과정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그 과정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시당의 역할도 부재한 것도 문제에요. 두 당 모두 원구성 실패 책임을 물어 의원들을 징계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반복되는 원구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죠.
이번 9대의회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제 역할을 찾아 하길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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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의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겠죠.
두번째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장은 회기 중에 본회의 진행이 주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준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 시간에 지역 행사, 토론회 등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의장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이외에 왜 의장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의장 후보를 공개하는 건 어떨까?
그런데 언론보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장 후보에 누가 나왔는지 알기 어려워요.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누가 의장 후보로 등록했는지 찾기 어렵죠. 선거를 진행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왜 시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띠모는 의장 후보 등록이 끝나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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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를 살펴봐요
먼저 대전시의회 기본조례를 잠깐 보면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에서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장 선거 2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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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할 때 후보 공개도 안 하지만, 우리는 의장 후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할지, 대전시는 어떻게 견제・감시할지 등 목표와 비전 등을 알 수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 발표는 가능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적고 시민이 그걸 지켜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띠모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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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의 제안이 뭐냐면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 개정안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은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공약
-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정견
- 대전시의회 운영 방향
- 그 밖에 의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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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15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의장 후보 공약, 운영 방향 등을 담은 간략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예요. 시민에게 최소한으로라도 정보공개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시스템 구축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은 원구성 이후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의장이 된 의원이 본인이 말한 대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장은 선출 됐어?
띠모크라시가 발송되는 오늘(7/10), 의장 선거가 진행 중이에요. 띠모도 의장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10시부터 시작된 본회의는 5명의 의원의 정견발표로 시작했어요. 정견 발표 도중 박종선 의원은 사퇴를 했고요.
11시 30분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22명 의원이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는 조원휘 의원 11표, 박주화 의원 7표, 이병철 의원 3표, 이재경 의원 1표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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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표 어떻게 돼?
대전시의회 기본조례 선거 규정에서 결선 투표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했으니 2차 투표를 진행해야 돼요.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 또는 최고 득표자 2명 이상이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의장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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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장 선거 현황(장소 : 대전시의회 로비 1층, 띠모 작품)
1차 투표 이후 대전시의회는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다시 속개 하기로 했어요. 의장 선거 2차 투표도 진행했고요. 22명 의원이 투표를 했고, 조원휘 의원 11표, 박주화 의원 9표, 이병철 의원 1표, 이병철 의원 1표로 또 다시 과반 득표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최다 득표자인 조원휘 의원과 다음 득표자인 박주화 의원이 결선 투표를 진행해요. 이 때도 과반이 넘지 않으면 연장자인 조원휘 의원이 의장에 선출 되고요. 결선 투표 결과는 다음 띠모크라시 때 가져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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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성비위 사건 또 발생
님,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어요. 경찰이 성추행 혐의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어떤 사안인지 함께 볼게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송활섭 의원이에요. 피해자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분인데요. 송활섭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선거 캠프를 다니며 피해자에게 신체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계속했어요. 이에 피해자는 7월 1일, 경찰에 신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송활섭 의원의 소속 당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7월 2일 시민께 사죄한다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띠모는 의아해요. 왜 피해자에게 사과를 먼저 하지 않고 시민께 사과한다고 하는 걸까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시민에게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아닐지 생각해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송활섭 의원은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송활섭 의원은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허리춤을 친 것이다, 밤길에 넘어질까봐 손을 잡은 것이지 일부러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어요.
이 말은 본인이 신체를 만졌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엉덩이 말고 허리춤을 만진 것은 괜찮은 건가요? 공직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모습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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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러고보니
송활섭 의원은 이전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어?
송활섭 의원은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두번째죠. 1년도 안 된 사이에 성 비위 문제가 두 번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더 강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대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성비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윤리강령에 성비위가 없다고 징계 하지 않는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별표 1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는 문구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송활섭 의원의 성비위 문제는 예절을 지키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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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열려?
현재까지 아직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띠모가 확인해 본 결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는 열렸지만 아직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전시의회가 원구성을 진행 중이다 보니 이와 맞물려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있다고 해요.
이번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못하겠다면 대전시의회에는 윤리자문위원회도 있어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둬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요. 결정 권한은 없겠지만, 윤리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겠죠. 하
지만 지금까지 대전시의회는 정말 손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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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기 어려워?
아니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는데요.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잠깐 살펴볼게요.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의장, 위원장, 의원으로 나눠서 징계를 요청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의회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의장에 보고하고 회부 할 수 있죠. 의원들은 1/5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징계 요구를 의장에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이 사안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각 주체들이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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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당을 해버리고 마는데..
송활섭 의원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언론에 나오고,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지난 7월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징계를 피하려고 탈당을 한 거죠. 현재 정당법 상 탈당계를 제출하면 바로 탈당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징계를 피하려고 정당을 탈당한 것은 염치가 없는 행동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보여주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죠. 회피성 탈당으로 정당의 역할은 또 다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사건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부터 벌어졌고, 캠프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에요. 대전시당과 캠프 모두 문제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은거죠. 언론에 나오니까 뒤늦게 징계에 착수한 것도 문제고, 선거 캠프에서도 문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덮은 거죠.
송활섭 의원은 성비위 문제가 두 번 발생한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대전시당 모두 책임지는 모습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죠.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송활섭 의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계속 지켜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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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홈페이지 인사말이에요.
시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에 적었죠. 시민과 함께 한다면, 변명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요.
피해자의 안전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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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 원구성 실패, 삭발식 진행
- 수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후반기 원구성을 독식했어요.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릴레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원구성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많이 있었어요. 띠모가 쓰지 않는 단어인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으로 검색하면 정말 많은 기사가 나올거예요.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 군의회 의정감시 시작
-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민이 모여 군의회 의정감시를 시작했다고 해요. 질의, 발언 횟수 등을 점검하고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지 모니터링 했다고 해요. 앞으로의 모니터링 띠모도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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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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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언론에서는 대전 퀴퍼를 논란의 중심에 선 행사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추진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맞서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퀴퍼 함께할게요 이런 이슈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목 뽑는 실력이 날로 늘어가시네요... 거의 드라마 기사 제목 수준으로 안 눌러볼 수가 없는... 늘 응원합니다^^
ㄴ띠모의 답변 : 구독자님과 같은 마음이 모여 이번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즐겁게 진행된 거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해요. 그리고 뉴스레터 쓸 때 제목 짓는 시간이 제일 길다는 사실... |
구독자 B님????
곧 대전시가 0시 축제 진행하잖아요. 0시 축제 이야기 해주세요!
ㄴ띠모의 답변 : 이제 한 달 뒤면 대전 최대(?) 축제 0시 축제가 열리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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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042-331-0092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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