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갑천 물놀이장 비용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쓰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대전광역시가 시작할 수 있다

8월 27일,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조합은 낮은 처우와 근무여건으로 직원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며, 병원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노동-시민 단체를 비롯해 환아 가족들 중 일부가 포함된 시민대책위가 꾸려진 상황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전국의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염원하던 병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 모두 고통받고 있다. 

파업의 장기화는 환자와 가족, 지역시민의 의료공백이 장기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노동자들과의 계약 주체는 충남대학교병원이지만, 충남대병원이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와 같이 현재 운영비를 대전광역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의 결단 없이 병원의 정상화는 불가능 하다.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8월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금 고비를 넘기는데, 대전시가 역할을 해야한다. 

지역의 공공의료는 지역 시민을 위한 필수재로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병원 직원들이 요구하는 경력인정, 위험수당, 정근수당 도입시 소요될 예산은 2025년 기준 1억5천만원 수준으로 대전시의 결단만 있다면 해결될 문제다. (경력인정 6천3백만원, 정근수당 3천7백만원, 위험수당 4천6백만원 수준)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다. 2023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3,873,688,261원이다. 작년 순세계잉여금 중 예비비 잔액은 24,678,447,000원 이고, 집행잔액은 46,015,983,863원 으로 숫자가 확인해준다. 대전광역시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0시 축제 본예산은 29억원 이었고, 1차 추경에서 13억을 추가해 본예산만 42억원 이었다. 158억원을 들여서 건설하려던 갑천 물놀이장은 대전광역시 스스로 추산한 세입은 매년 2억원, 세출은 17억원으로 매년 15억 씩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장마로 인한 침수 및 예산낭비 지적과 지역사회 반대로 사업이 유예되었다. 갑천 물놀이장에 쓰일 예산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우선 투입한다면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도 방지하고,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 

다른 사업을 건드리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6월 의결된 1차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아도, 대전광역시 일반 예비비가 27,743,981,000원 이다. 대전광역시의 결단만으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병원의 근무조건을 상향하고, 병원 정상화의 시작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결단만이 남았다. 

2024년 8월 28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

별첨 : 갑천물놀이장 조례 비용 추계표